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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동북아 경제협력 지역권의 정의
2. 세계 경제에서의 3국의 경제적 위상
3. 3국간 경제협력 현황
Ⅱ. 본 론
1. 한중일 FTA 추진가능성
1-1. 동북아지역의 중요성과 현황
1-2.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필요성
1-3. 3국의 입장과 경제발전 전략
2. 추진방안
2-1. 동북아 에너지협력체 구성추진
2-2. 동북아 개발은행추진검토
3. 동북아 경제협력의 장애요인
Ⅲ. 결론 및 시사점
1. 북한의 참여가능성 대비
2. 향후 논의 전망
첫 번째 이유는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 지역주의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범세계화와 함께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이 지역주의에 동참한 이후, 1990년대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주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또한 WTO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뜻이 통하는 국가 간에 양자간 FTA가 체결되어왔으며, 그동안 지역주의에 동참하지 않았던 국가들도 이제는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대부분의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지역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가 다수의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2007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신고 된 지역무역협정은 380개에 달한다.
- 무역블록
양자간 FTA 확산과는 별도로 유럽과 미주대륙 등 거대한 무역블록의 대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EU가 25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북미지역에서는 1994년 1월 창설된 NAFTA의 성공에 고무되어 미주 34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가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2개의 거대한 무역블록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추세와는 반대로 세계 주요 지역 중에서 동북아는 지역적 차원의 지역무역협정이 형성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다. 이처럼 동북아 차원에서 지역무역협정의 결여와 세계적 지역무역협정 확산추세를 감안할 때 동북아지역 내에서의 FTA 형성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대두된다고 하겠다.
두 번째 이유는 지역 블록화의 발전배경 때문이다.
무역이나 투자를 통해 특정의 지역에 속하는 나라들 간의 상호 의존성이 급속하게 증가 하고 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각적인 자유무역의 추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 온 미국이 지역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포기하고 도리어 지역주의를 강하게 표방하였다. 그리고 EC가 주변 여러 나라로 외연을 확대하여 EU로 통합하는 등 선진국들 간의 지역통합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이나 체제 전환국에 있어서 무역투자의 자유화, 경제 시장화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외부에서의 지원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역경제통합에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요구 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의 경제 협력은 필요하다.
세 번째 이유는 세계 경제 3축에서의 동북아 경제권의 위상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경제는 EU-NAFTA-동아시아경제권의 구도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서 EU와 NAFTA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경제통합을 이루었으나 동아시아 지역은 동북아경제협력 및 경제통합의 부진으로 세계경제의 삼각구도에서 열세에 처해있다. EU는 2002년 초부터 유로화(EURO) 통용에 의한 관세화폐연맹으로 본격화되는 NAFTA는 북미와 중남미 34개국이 포함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형성하고자 한다.
2. 동아시아로 눈을 돌리자, 남덕우, 2006, 삼성경제연구소.
3. 동북아 공동체, 김재한, 집문당
4. 동북아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충영,이창재, 2006, 박영사.
5. 동아시아내 자유무역시대 창설의 경제적 효과, 오웅탁,정인교..2005,국제경제연구, 제3권,
6. 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 동북아 에너지시장 분석 및 정보활용 방안, 산업자원부ㆍ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3.
7. 동북아허브로 가자, 전경련동북아허브TF팀, 2004
8. 한국 무역협회 (http://www.kita.net)
9. 동북아 지역정보 공유 포럼(http://nanjang.ooli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