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 공공근로사업의 실시배경, 특성과 공공근로사업의 성과, 문제점 및 공공근로사업 사례를 통해 본 공공근로사업의 평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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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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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 공공근로사업의 실시배경, 특성과 공공근로사업의 성과, 문제점 및 공공근로사업 사례를 통해 본 공공근로사업의 평가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공공근로사업의 실시배경

Ⅲ. 공공근로사업의 특성
1. 연령별 특성
2. 전산화 사업 공정별 특성
3. 사업의 참여도로 본 인부들의 특성

Ⅳ. 공공근로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Ⅴ. 공공근로사업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Ⅵ. 공공근로사업의 평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직업훈련 및 공공근로사업의 실시, 고용보험의 수급대상자의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제도를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다수의 빈곤계층이 사회안전망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가 아니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의 급격한 축소는 대량의 실업자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할 수 있다. 실업률의 하락을 반영하여 4단계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신청자수가 3단계에 비해 18.3% 감소하였지만,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여자(59.6%), 40대 이상의 중고령층(74.1%), 중졸 이하 저학력층(65.2%)의 비중을 나타내어 노동시장에서 (재)취업이 힘든 취약계층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를 통해 이들 취약계층을 사회안전망제도로 흡수하기 전까지는 실업대책으로서의 공공근로사업을 사회적 일자리의 차원에서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1970년대 이후 일부 유럽국가의 경우 공공사업을 특별고용프로그램(Special Employment Programme)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3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1969년에 제정된 독일의 고용촉진법에 기초한 ABM, 1978년에 시행된 덴마크의 구직법(Job Offer Act) 또한 공공근로사업을 장기실업자에

참고문헌

권문일 외 3명,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6
김영화 외,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 삼우사, 2005
김태성·김진수,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5
노동시장유연화와 노동복지, 출판사/인간과 복지
박영란 외 5명,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서울 : 인간과복지, 2001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7
유문무, 현대자본주의와 한국의 사회복지, 경기도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06
이인재,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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