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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졸업][노사관리]손배 가압류 청구로 인한 노동3권의 제약과 개선방안 -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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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200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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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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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두산중공업 사태

Ⅲ.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청구의 현황 및 문제점

Ⅳ. 손배 가압류의 악용 사례

Ⅴ. 법률적 고찰 및 개선방안

Ⅵ. 외국 입법의 예 - 전면적 면책 규정

Ⅶ. 해결방안

Ⅷ. 결 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경남 창원의 두산중공업 공장에서 한 50대 노동자가 스스로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분신자살했다.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씨의 당선으로 인해 개혁과 희망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는 이시기에, 한쪽에서는 여전히 아내와 두 딸을 둔 노동자가 외로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고 배달호씨는 유서에서 가압류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두산중공업은 2000년 경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을 특혜 의혹속에서 인수한 후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1000여명을 정리해고함과 아울러 소사장제를 도입하는 등 노조와의 극한 대결을 보여 왔고, 특히 지난 2002. 6. 24경, 노조가 파업 과정에서 제품출하를 방해하는 등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154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김창근 금속노조 위원장 등 노조간부를 상대로 6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고 배달호씨를 포함한 조합원들의 재산과 임금을 가압류하는 등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을 해왔다. 고 배달호 분신사건은 특히 최근 신종 노조 탄압 즉, 구속. 해고라는 '구식'탄압뿐만 아니라

참고문헌

① 손배소송, 가압류 사업장 현황과 문제점
: 박강우 (민주노총 정책국장)

②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③ 안티두산 www.antidoosan.or.kr

④ 현대 노사관리 -안춘식 교수님저

⑤ kind.or.kr 뉴스, 기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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