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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반사회적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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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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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반사회적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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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편 머 리 말

제2편 法律行爲
제1장 法律行爲의 槪念
제2장 法律行爲와 意思表示
제3장 意思表示의 心理的傳達과정
제1절 效果意思(Erfolgswille)
제2절 表示意思(Erklaerungswille)
제3절 表示行爲(Erklaerungsakt)
제4장 法律行爲의 成立과 效力
제1절 法律行爲의 成立要件
제2절 法律行爲의 效力要件
제3절 立證責任
제5장 法律行爲의 種類
제1절 單獨行爲, 契約․合同行爲
제2절 要式行爲, 不要式行爲
제3절 生前行爲, 死後行爲
제4절 處分行爲, 管理行爲
제5절 主된行爲, 從된行爲
제6절 債權行爲, 物權行爲, 準物權行爲
제7절 유인행위, 무인행위
제8절 信託行爲
제6장 法律行爲의 目的
제1절 意義
제2절 目的의 確定
제3절 目的의 技能
제1관 原始的不能, 後發的不能
제2관 全部不能, 一部不能
제3관 客觀的不能과 主觀的不能
제4절 目的의 適法
제1관 强行規定
제2관 團束規定
제3관 脫法行爲(間接的違反)
제4관 效力規定
제5절 目的의 社會的妥當性
제1관 正義에 반하는 行爲
제2관 倫理的秩序에 반하는 行爲
제3관 個人의 自由를 매우 심하게 制限하는 行爲
제4관 生存의 基礎가 되는 財産의 處分行爲
제5관 지나치게 사행적인 行爲
제6관 他人의 無思慮, 窮迫을 이용하여 부당한 利得을 얻으려고 하는 行爲
제7관 反社會秩序의 效果
제8관 同期의 不法
제6절 不公正한 法律行爲
제1관 暴利者의 意圖
제2관 窮迫, 輕率, 無經驗
제3관 현저한 不均衡
제6장 法律行爲의 解釋
제1절 意義
제1관 必要性
제2관 代償
제2절 方法
제1관 自然的解釋
제2관 規範的解釋
제3관 補充的解釋
제4관 實踐論的解釋
제2절 基準
제1관 任意規定
제2관 當事者가 기도하는 目的
제3관 사실인 慣習
제4관 信義誠實原則
제5관 例文解釋
제3편 反社會的法律行爲
제1장 序論
제1절 民法 제103조의 의의
제1관 理念
제2관 機能
제3관 憲法과의 關係
제2절 民法 제103조의 沿革 및 立法例
제2장 社會秩序와 善良한 風俗의 槪念
제3장 反社會的違反의 行爲
제1절 一般條項
제1관 正意觀念에 反하는 行爲
제2관 人倫에 反하는 行爲
제3관 個人의 自由의 심한 制限行爲
제4장 反社會的法律行爲의 要件
제1절 客觀的要件
제1관 法律行爲의 中心目的인 權利, 義務의 內容이 社會的妥當性을 缺如한 경우
제2관 法律行爲의 中心目的 그 자체는 社會的妥當性을 缺如하지 않으나 다음의 다른 事情이 附加됨으로써 社會的妥當性을 缺如하게 되는 경우
제2절 主觀的要件
제1관 當事者의 認識
제2관 同期의 不法
제3절 反社會的法律行爲인 여부를 決定하는 時點
제4절 立證責任
제5장 反社會的法律行爲의 效果
제1절 無效
제2절 一部無效
제3절 無效의 絶對性, 追認, 損害賠償責任 등
제4절 不動産의 二重讓渡를 둘러싼 問題
제1관 二重讓渡의 無效
제2관 判例上 나타난 二重讓渡의 無效謝禮

제4편 不公正한 法律行爲
제1장 序論
제1절 民法 제104조의 意義
제2절 沿革 및 立法禮
제3절 民法 제103조와의 關係
제4절 그 밖의 暴利行爲禁止規定
제2장 不公正한 法律行爲의 要件
제1절 當事者一方의 窮迫, 輕率, 또는 無經驗
제1관 窮迫, 輕率, 無經驗의 意味
제2관 代理人 등에 의한 法律行爲
제2절 相對方의 惡意
제3절 給付와 反對給付의 顯著한 不均衡
제4절 不公正한 法律行爲인 與否를 決定하는 時點
제5절 立證責任
제6절 要件의 關係
제3장 不公正한 法律行爲의 效果
제1절 無效
제2절 一部無效

제5편 二重賣買
제1장 事案의 提起
제2장 二重賣買가 有效인 경우
제1절 形式主義原則과 自由競爭의 原理
제2절 甲과 乙간의 法律關係
제1관 債務不履行責任成立與否
제2관 代償請求權의 認定與否
제3관 不法行爲責任成立與否
제3절 乙과 丙간의 法律關係
제1관 債權者取消權
제2관 제3자의 債權侵害解黨與否
제3장 二重賣買가 無效인 경우
제1절 갑․병간 賣買契約의 效力
제2절 無效인 二重賣買로 인한 給付의 回收方法
제1관 갑의 병에 대한 抹消登記請求權의 을의 代位行使佳容
제2관 債權者取消權의 行使可否
제3절 甲과 乙의 法律關係
제4절 丙의 甲에 대한 賣買代金盤還請求加用與否
제1관 序論
제2관 學說에 따른 檢討
제5절 善意의 轉得者正義保護方案
제1관 제570조의 擔保責任
제2관 債權者取消權行使의 경우
제3관 제108조 제2항 類推適用說
제4관 제3자의 債權侵害에 의한 保護方案
제4장 事案의 解決

제6편 맺 음 말

본문내용

‘反社會的法律行爲’에 관한 내용은 ‘民法總則’중에 法律行爲에서 ‘法律行爲의 目的’에서 Ⅴ장의 目的의 社會的妥當性에 나와있다. ‘민법총칙’교재 권영준외 1명
反社會的法律行爲라는 말이 많이 생소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근처에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로 이루어진다. 그런 현상들을 법률적인 입장, 그중에서도 民法의 나와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그럼, ‘反社會的法律行爲’를 알아보기전에, 法律行爲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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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 반사회적법률행위 # 불공정한법률행위 # 이중매매 #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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