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사례] 트레일 제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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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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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사례] 트레일 제련소 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사실관계

Ⅱ. 미국의 주장과 중재법원의 판결, 그 이유

Ⅲ. 쟁점
1. 사기업의 활동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가
2. 캐나다에 국가책임의 의무가 성립 하는가

Ⅳ. 주요이론-국가책임
1. 국가책임의 개념
2. 국가책임의 성립
3. 고의 또는 과실
4. 국제의무의 위반

Ⅴ. 이 사안과 관련한 다른 적용이론
1. 영토주권
2. 국제환경법

Ⅵ.쟁점의 해결

Ⅶ. 정리와 의의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896년 미국과 캐나다간 국경으로부터 10마일 떨어진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트레일의 근방에서 트레일 제련소에서는 납과 아연을 포함한 광석을 연소시켜 이들 금속을 추출하여 왔다. 이들 광석은 다량의 이산화유황을 포함하고 있어 그 제련과정에서 많은 양의 아황산가스가 대기 중에 방출되어 왔다. 1906년, 제련소는 캐나다의 회사가 경영하게 되어 차차로 그 규모를 확대하여 1920년대에는 북미 최대의 제련소로 성장하였고, 1920년대부터 이 제련소는 생산을 늘려 매일 300톤 이상의 아황산가스를 배출시켰다. 그리고 이 중 상당량이 콜럼비아강의 계곡을 거쳐 미국의 워싱턴주로 유입되어 강수량과 기온의 변화 등을 발생시켜 농작물과 수목, 목초 및 건물에 대해 손해를 입히게 되었다.
이에 미국측의 피해자들은 수년동안 제련소측을 상대로 양국의 법정에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계속 청구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양국은 1928년 8월, ‘국제혼합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문제와 관련한 조사를 위임하였다.
1931년 2월, 국제혼합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트레일 제련소에 의해 워싱턴주에 가해진 손해가 1932년 1월 1일까지 35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이 손해액을 지불하기로 미국에 약속함으로서 이 사건은 일단락 되게 되었다.
그러나 트레일 제련소는 그 이후에도 작업을 계속하여 워싱턴주에 피해를 발생시킴으로서 미국과 캐나다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1933년 2월 17일 미국에 의한 외교교섭 시작되었고 1935년 4월 15일 오타와에서 양국은 이 사건을 중재법정에 회부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성재호
김문달 김봉천 공저 《국제법》제4판 법문사 1994
김명기 《국제법원론》 상,하 박영사 1996
김석현 〈트레일 제련소사건연구〉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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