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해상보험증권의 의의
2. 해상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1) 요식증권
2) 증거증권
3) 유가증권
3.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4. 해상보험증권의 해석원칙
5. 해상보험증권의 양도
6. 해상보험증권의 종류
1) 적하보험(Cargo Insurance)
2) 선박보험(Hull Insurance)
3)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해상보험증권(insurance policy; I/P)이란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이다. 이는 첫째, 보험계약성립의 증거, 둘째 선적서류의 구성요소, 셋째 보험금청구시의 제출서류 등의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험증권에는 보험약관을 비롯하여 계약의 내용이 되는 특정사항이 기재된다. 우리 상법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40조).
보험계약은 낙성계약, 불요식 계약이므로 보험증권의 발행은 계약당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계약의 성립요건도 아니고, 또 보험자만이 기명날인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도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