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491-0001.gif)
![[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491-0002.gif)
![[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491-0003.gif)
![[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491-0004.gif)
![[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491-0005.gif)
![[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491-0006.gif)
![[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491-0007.gif)
![[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491-0008.gif)
![[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491-0009.gif)
![[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491-0010.gif)
![[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491-0011.gif)
![[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491-0012.gif)
![[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491-0013.gif)
![[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491-0014.gif)
![[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491-0015.gif)
![[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491-0016.gif)
![[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491-0017.gif)
![[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491-0018.gif)
![[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491-0019.gif)
![[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491-0020.gif)
분야
hwpⅡ.본론
1. 쇠고기 협상내용
가. 협상일지
나. 쇠고기 협상 주요 쟁점
1)30개월령 수입 문제
2)검역주권 문제
다. 추가 협상
2. 한미 쇠고기 협상 찬반론
3.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2008년 4월 18일 한․미 양국은 미국 산 쇠고기 수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미국 산 쇠고기 수입 결정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대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즉각 요구했고 촛불 시위에 나섰다. 야당도 국회 등원까지 거부하며 원외투쟁에 돌입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협상 불가론을 내세웠고 급기야 5월 29일에는 농림부 장관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최종 입장까지 밝혔다. 이로써 촛불시위는 더욱 확대 양상을 보였다, 촛불시위대는 청와대 진출 시도와 함께 정권퇴진 까지 외쳤다.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서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급파했다. 미국과는 추가 협상은 6월 19일 오후(현지시각. 한국시각 20일 오전) 일주일 만에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협상결과는 김종훈 본부장이 귀국하여 6월 21일 오후 4시에 직접 공식 발표했다. 한미 양국간의 합의 요지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미국 농무부가 품질시스템평가(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간접 보증하도록 한다는데 있다. QSA 인증이 없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전량 반송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추가협상 내용에 대해 정부에서는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대책회의와 야당 등은 여전히 협상내용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불신을 낳게 하고 정부로 하여금 미국과의 추가협상에 임하도록 만든 쇠고기 협상의 최대 쟁점인 30개월 령 수입 문제와 검역주권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