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제정동기와 경과,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내용,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강화와 은행자산포트폴리오의 변화, BIS자기자본비율규제가 국내 은행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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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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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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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제정동기 및 경과
1. 미국이 BIS 규제를 주도한 이유
2. 시행경과

Ⅱ.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내용
1. 금리리스크
2. 주식리스크
3. 외환 및 옵션 리스크
4. 내부모형법(Internal Model)

Ⅲ.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강화와 은행자산포트폴리오의 변화

Ⅳ. BIS자기자본비율규제가 국내 은행에 미치는 영향
1.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및 수익성 저하
2. 안전자산 선호현상 심화로 은행의 중소기업금융 위축
3. 은행의 외화자금조달비용 상승
4. 자산유동화시장 위축
5. 경기변동 진폭 확대

Ⅴ. BIS자기자본비율규제에 대한 국내은행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제정동기 및 경과

○ 1980년대 중반 전세계 10대 은행에 6-7개의 일본은행이 계속적으로 선정된다
○ 일본은행에 대한 견제책

1. 미국이 BIS 규제를 주도한 이유

① 미국민들이 자본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은행에 예금할 경우 FRB는 전혀 무기력
② 시스템상의 위험은 국제적으로도 발발가능
③ 예금보험체계가 당시 정립되지 않았으므로, 미국 납세자들이 타국에서의 외국은행 파산 때문에 발생한 미국은행의 파산을 구제하여야 한다는 문제 발생
④ 미국만이 일방적으로 자본규제를 할 경우 우회적인 race to the bottom의 문제발생, 외국은행이 경쟁적으로 우위에 서게 됨, 즉 자본을 덜 보유해도 되는 외국은행은 예금자에게는 고이자 지급, 차주로부터는 저리 징구 ⇒ Market share의 상대적 우위를 점하게 됨

2. 시행경과

o 1987년 1월 영란은행과 FRB간 체결
o G-10 주도하 Basle committee의 자기자본기준 채택
- 국제결제은행 중 Club of Giants의 주된 목표 : 국제 은행시스템과 개별 국가들의 은행규제간 차이 제거

Ⅱ.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내용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자기자본(이하 `신BIS 자기자본`) 규제제도는 연결대차대조표의 총자산에 대한 트레이딩 목적의 자산과 부채 합계액의 비율이 하루라도 10%를 상회하거나 트레이딩 목적의 자산과 부채 합계액이 하루라도 1조원을 상회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연결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보면 일반은행중 조흥, 한빛, 외환, 국민, 주택, 신한, 하

참고문헌

○ 21세기의 금융산업(1999),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1998), BIS 자기자본 산출기준 변경,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1999),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해설, 업무자료 99-1
○ 기업은행 발표자료(2006), 신BIS협약 시행에 대비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금융감독원 BIS자료실
○ 김병연(2001), BIS자기자본규제와 기업금융, 한국금융연구원
○ 홍승기(2000), 세계경제의 통합화 현상과 한국경제, 한국투자신탁 연수부
○ 한영철(2004), 신BIS 협약이 경기순응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은행국,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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