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 정부재정환경, 정부재정운영] 정부재정의 정의, 특성, 기능과 정부재정환경의 변화 및 정부재정운영의 현황 그리고 향후 정부재정운영의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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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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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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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정부재정의 정의

Ⅲ. 정부재정의 특성

Ⅳ. 정부재정의 기능
1. 경제 안정화 기능
2. 경제 발전 기능
3. 소득 재분배 기능
4. 자원 배분 기능

Ⅴ. 정부재정환경의 변화
1. 지식·정보화
2. 개방화·세계화
3. 안정성장시대로 진입
4. 고령화 및 국민연금제도

Ⅵ. 정부재정운영의 현황
1. 재정건전성
2. 예산배분

Ⅶ. 향후 정부재정운영의 과제
1. 예산편성방식의 개선
2. 기타의 재정개혁 과제
1) 성과관리체계의 구축
2) 재정통계의 정비
3) 재정융자제도의 개편
4)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5)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가 공공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크게 규제(regulation)와 거래(transaction)로 구분할 수 있다. 규제란 정부가 민간단위의 특정 행위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규제를 받는 민간단위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민간단위들이 그 편익을 취득하게 된다. 예컨대 정부가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가계의 쓰레기 배출행위에 일정한 단속을 가하는 것 등은 모두 규제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규제 대신에 민간단위와 직접적인 거래를 형성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달성하기도 한다. 정부가 재화와 용역을 민간단위에 제공하거나 소득을 이전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필요한 제반 자원을 정부가 직접 조달 사용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거래와 규제는 모두 특정 민간단위에 비용을 부담시키고 다른 민간단위에 편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규제와 달리 거래에서는 정부가 직접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경제적 거래는 다시 재정과 금융의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재정이란 정부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또는 소득을 이전시키는 활동들을 일컫는다. 정부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지만 이들의 수혜자로부터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를 재정이라 하는데, 이는 주로 시장실패의 교정을 위한 것이다. 이들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자원은 정부가 강제부담금 등으로 조성하게 된다. 물론 정부는 시장기능에 따라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혜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하는 기업 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재정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재정이란 정부가 무료 또는 경제성이 없는 가격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활동들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금융적 거래란 정부가 자본시장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지칭하는데, 금융은 통화량 관리를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물가안정, 경기조절 등)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금융적 거래는 그 목표가 거시경제의 안정화에 있기 때문에 이들 거래들을 엄격하게 예측 계획하여 정부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하다.

참고문헌

△ 김동건, 현대재정학, 박영사
△ 개정제도개혁방안, 국회재정제도개혁실무준비단, 2003
△ 박해용, 재정학 기초의 이해, 경영과회계
△ 최영학, 재정학, 웅지경영아카데미
△ 최병대·김상묵, 재정행정의 재검토, 한국행정학회, 1999
△ 홍성인 외, 한국경제 바로알기, 형설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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