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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공기업의 개념과 특징
2. 민영화의 의의 및 형태
3.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4.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5. 분석의 틀
Ⅲ.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정책 추진 사례
1. 공기업 민영화 추진 현황
2. 사례
1) 한국담배인삼공사
2) 포항제철
3. 종합 및 논의
Ⅳ.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성공 사례
1. 영국통신(British Telecom)
2. 영국전력회사(The Central Electricity Generating Board ; CEGB)
3. 종합 및 논의
Ⅴ.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그러나 민영화의 가장 큰 제약요인은 公․私 영역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따라서 행정책임의 귀속이 모호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민영화는 시장의 불평등, 계층간 격화의 심화 등의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민간이 투자하기에는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위험부담이 큰 사업, 또는 민간에 맡기는 경우 독점의 횡포가 우려되는 사업 등과 같이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즉 소위 ‘시장실패’의 경우에 공기업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공기업의 설립․재편시 정부가 주요전략산업을 통제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다는 동기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공기업은 정부업무대행 또는 정부부처의 사업부서 성격으로 출발하였다. 정부에 따르면 공기업의 이러한 성격은 과거 민간의 자본과 경영 역량이 취약했던 시기에 정부가 경제활동 전반을 주도한데서 비롯되고 있으며, 당시 상황하에서는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와 경영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으며, 이러한 정책이 경제개발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한다(재정경제원, 1997:2).
그러므로 현 정부의 민영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정부부문은 비효율적이고 민간부문은 효율적이라는 입장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민영화가 바로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있다. 민영화는 몇 개의 전제조건이 구비된 상태에서 경쟁환경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건과 환경을 갖추지 못한 민영화는 그 의미가 감소하거나 거의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영화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위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강화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