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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 1 장 서론
제 2 장 본론
2.1 중국의 경제성장과 통화와의 관계
2.2 중국의 금융발전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2.3 최근의 긴축적 통화정책
2.4 혼합정책(Policy mix)필요성과 원인
2.5 긴축통화정책의 문제점
제 3 장 결론
참고문헌
최근 중국정부가 통화정책을 10년만에 긴축모드로 전환했다. 2008년 북경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고도성장을 구가해 왔던 중국경제는 지난 연말 고도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세를 보였던 소비자물가가 지난한해 지속적으로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고 연말엔 정부 당국의 잇따른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물가 억제선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정부가 온건모드에서 긴축모드로 전환한데 이어 지급준비율과 예금 및 대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긴축모드의 강도를 높이고 있고 , 2006년 이후 금리 및 지급준비율을 20차례나 인상하는 등 꾸준히 긴축조치를 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과 더불어 소비자물가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됨으로써 인플레이션 기대가 확산될 우려가 있고 경제과열이 재연될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 2 장 본 론
2.1 중국의 경제성장과 통화와의 관계
중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통화정책은 경제성장의 결정적인 촉진제 역할을 수행하였다. 예를들어 2000년 중국학자 양함월(楊咸月)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통화와의 관계에 관하여 그의 저서 「금융심화이론 발전 및 미시 기초연구」에서 1978년에서 1997년까지의 중국의 통화화(M2/GNP), 실질이자율(RR), 그리고 경제성장율(GNP)간의 상호관계를 검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최신 중국의 금융시장론』, 홍 인기, 박영사, 2007년3월
첫째, 중국은 개혁․개방이래 통화의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공헌과 영향이 점차 확대되었고, 통화가 국민소득의 결정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되었다. 즉,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화과정에서 통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실질이자율은 경제의 통화화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한, 경제성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는 이자율이 중국경제의 통화화 과정에서 시장의 미시적 주체의 활동을 강화시켜주는 ‘전도(傳導) 메카니즘’ 을 통하여 경제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의미한다.
셋째, 장단기적으로 볼때, 사회주의에 시장경제를 가미한 중국경제의 발전은 ‘ 경제의 통화화 수준의 제고’라는 경로를 통하여 이루워졌다. 이는 중국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빠른 속도의 금융심화와 통화화의 진행이 있었음을 뜻한다.
2.2 중국의 금융발전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이래 중국금융은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속도 이상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이에따라 중국의 금융자산 총량과 구조는 크게 변화하였다.
첫째, 우선 금융총량측면에서 보면 주요 통화관련 지표의 변화속도가 보통 거시경제 성장속도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예를들면, 개방년도인 1979년에서 2003년까지 25년간을 비교하여 보면,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2,163억 위안에서 20.3조 위안으로 약 93배(연평균 20.3%)증가하였고, 개인(주로 도시주민) 저축의 경우에도 1978년 불과 211억 위안이었으나 2003년에는 11조 위안으로 무려 523배 (연평균 28.8%)나 증가하였다.
둘째, 중국이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적 사회주의’로 체제가 전환됨에 따라 금융산업과 금융기관의 체제가 크게 변화하였다. 즉, 중앙은행(중국인민은행)에 중앙은행업무와 상업은행 업무가 혼재하여 있던 체제를 중앙은행을 정점으로 하되 상업은행업무의 주체 및 상업(국유)은행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리고 다시 금융기관별 금융업무중 순수한 정책적 금융업무와 상업성 금융업무를 상호 분리하여 상업은행 업무는 4대 국유상업은행이 주축이 되고, 미흡한 지원 정책적 정책금융업무는 3개의 정책금융기관을 신설하여 담당하게 하는 등 여러 금융기관이 병존하는 금융기관 체계를 확립하였다.
셋째, 은행이외의 금융산업 분야의 발전상황으로부터 볼 때 중국의 금융시장은 2000년대초 까지 특히 자본시장에서 많은 발전(주로 외형적인 측면에서)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증권시장의 경우 2003년말이후 중국 국내 상장회사는 1,300개사를 넘어섰고 시가총액은 4.3조 위안으로 2003년 GDP의 36.4%에 해당하게 되었다.
넷째, 중국경제의 통화화가 지속적으로 진전되어 M2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본 통화화는 1978년의 36.1%에서 1990년의 82.5%, 1994년의 100%를 거쳐 2003년에는 189.6%까지 26년간 무려 1978년의 6배 수준까지 높아 졌다.
홍인기, 『최신 중국의 금융시장론』박영사, 2007년3월.
고용수, 『중국의 최근 통화정책 운용현황과 향후 전망』, 해외조사실 아주경제팀 제2006-54호.
이규인, 『중국의 인플레이션 노란과 긴축가능성』, 해외조사실 아주경제팀 제 2007-66호.
김영근, 『최근 중국의 물가동향과 인플레이션 가능성』, 해외조사실 아주경제팀, 제2007-79호.
장쇼우징, 『중국의 거시경제 현황과 정책 방향』, KIEP, 제08-01호.
박래원, 『중국 거시긴축 정책의 전략적 의미』, LG경제연구소, 2008.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