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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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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연혁

Ⅲ.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구성

Ⅳ.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체결과 개정 경과

Ⅴ.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재개정의 필요성

Ⅵ.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문제점
1. 한국정부의 형사관할권 행사의 제한
2. 미군부대 안에서 압수, 수색, 검증의 불가
3. 범죄미군의 구속수사 불가
4. 구금형의 집행
5. 공무의 개념
6. 한국의 사법제도와 행형제도에 대한 지나친 불신과 무시를 나타내는 규정
7.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1) 핵무기 배치 및 한반도 사태에 대한 미국의 개입근거
2) 당사국 일방의 무력공격에 대한 공동대처
3) 미군이 필요한 땅은 무조건 제공해야 한다
4) 주한미군의 주둔기간

Ⅶ.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재개정의 기본 방향

Ⅷ.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구체적 개정 방향
1. 형사
1) 형사관할권 적용 인적대상 범위의 축소(제22조 제1항 (가), 제22조 제3항 (가))
2) 형사관할권 제약 요소 전면 삭제(제22조 제3항 (다))
3) 미군 공무 중 상해 대한민국 정부의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 행사 신설
4)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를 기소 이후로 하되, 4가지 전제조건 삭제(제22조)
5) 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 폐지(본 협정 제22조 제9항, 합의의사록)
6) 공무의 최종 판단에 대한 한국 법원 관여 조항 신설
2. 민사
3. 시설과 구역
1) 미군기지 임대계약 체결, 기지 사용료 징수
2) 위험 무기반입 및 군사작적 및 훈련의 사전협의 및 통보 조항 신설
4. 환경
5. 노무
1) 간접고용제로 전환(제17조 제1항, 제2항)
2) 고용 안정 및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3) 한국노동법 적용을 배제하는 [주한미군 인사규정]의 근본적 개선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법상 외국 군대나 그 구성원은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 질서를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 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국가 안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또한 군대라는 특수 기관을 고려하여 쌍방 협정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일정한 배려를 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한미행정협정은 미군들에 대한 편의 제공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예:미일 협정·미영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다는 비판이 높다. 1951년 한미 행정협정이 제정된 이래 67년 첫 번째 개정된 이 협정은 적어도 외형적으로 한미간의 평등성을 많이 드러내는 듯했지만 부속 문서에는 주한 미군에 의한 형사 재판권이 한국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침해한 내용이 온존하였다. 이러한 67년 한미 행정협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자 다시 미군 지위에 대한 한미 행정협정이 1991년 개정되었다. 그러나 아직 지적되는 많은 불평 등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것의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Ⅱ.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연혁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최초 협정은 1948. 8. 24 체결된 대한민국 대통령과 합중국 군대 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녕에 관한 행정협정으로, 이 협정은 1949. 9. 미군의 철수로 효력이 완전 상실되었으며, 1950. 6. 25. 발발로 다시 미군의 한국에 진주하게 됨으로서 미국의 요구로 주한미군의 지위와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전시 중에 각서형식으로 대전협정이 체결되고, 경제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이어협정이 연이어 체결되게 되었다. 이 협정들은 미군 및 군속에 대하여 미국당국에 전속적, 배타적 재판권을 부여하고 특권을 부여하는 내용이었다.

참고문헌

◎ 김용한(2000), SOFA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인천교대신문
◎ 대한변호사협회(2000), SOFA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결과보고서
◎ 성재호(1998), 미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 문제
◎ 유중석(2000), SOFA개정에 바란다, URB@NET
◎ 이석우(1995), 한미행정협정연구, 민, 1995
◎ 함택영(1998),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 국가역량 군사력,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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