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요 EU국가의 전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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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 주요 EU국가의 전력산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I. 서론: 주요 EU국가 공기업의 민영화 배경 및 형태
1. EU 국가의 공기업 민영화 배경
2. 민영화의 형태 및 방식
3. 민영화의 성과 및 향후 과제

II. EU의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1. Directive의 의미와 기본 원칙
2. Directive 내용 분석
3. 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
4. 프랑스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
5.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주요 EU국가 공기업의 민영화 배경 및 형태

본고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EU국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EU국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기본 방향이 민영화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선 EU국가의 민영화 배경 및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어서 EU차원에서 논의되었던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검토하고나서 영국 및 프랑스 등 개별 국가에서의 구조개편 방안을 다루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U국가의 경험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면 우선 EU국가의 민영화의 배경 및 행태 그리고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1. EU 국가의 공기업 민영화 배경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이기적인 노조가 과당고용과 비싼 노임을 옹호하고 경영진도 경제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기업을 경영하고 있어 공기업은 낭비와 비효율의 산실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의 탄생, 성장, 보호는 정부, 정당, 지역, 사회, 노조, 특정 고객 그룹, 민간의 이익 등이 합해져서 결과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은 항상 모호한 입장에 있기 쉽고 정치인은 이를 명백히 규명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공기업에게 국가기업으로서의 경제적 기능을 강조하고 효율성과 성과를 강조한 결과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급진적이고 효율적인 민영화를 이룰 수 있었다.
주요 EU 국가는 영국 노동당 정부의 BP 민영화, 독일 CDU정부의 루프트한자의 부분매각, 이태리 IRI의 기업매각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미 1960-70년대부터 민영화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이후부터의 민영화는 그 규모나 범위에 있어서 과거 어느때보다도 획기적이었다고 평가되어진다.
1980년대 이후 민영화가 급속히 확산된 배경에는 우선 80년대 초반부터 EU국가에서 신자유주의의 대두와 함께 케인즈 정책과 국가개입주의에 대한 회의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보수정당이 지배하던 영국, 스웨덴,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당이 집권하고 있던 프랑스 정부에서조차도 케인지안의 개입주의적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또한 급격한 기술진보와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철도, 통신, 가스, 전력 등 전략분야에서의 민간기업 참여가 확대되면서 경제활동에서의 정부의 역할 역시 변모하고 있다.
그렇기에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설정이 특히 중요하다. 더욱이 한 국가에서의 공기업의 역할은 시대적 상황의 산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독일, 이태리, 스페인에서의 국유화는 프랑코, 히틀러, 무쏘리니 등에 의해 조장된 민족주의적 토양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반면, 영국, 프랑스에서의 국유화는 세계시장에서의 지배적 산업독과점체제와 싸우기 위해 국가와 산업관계를 새로 설정해서 경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국유화의 주된 동기가 민족주의와 체제유지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전후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에서는 공공부문이 성장 역군의 역할을 담당해 이태리의 IRI는 유럽좌파의 모델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한편, 생산물시장과 금융시장의 국제화로 주요기업의 투자재원에 대한 필요성이 급격히 증대하였기 때문에 과거 식의 공기업 형태로는 급증하는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경제의 세계화에 대비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도 공기업의 민영화는 필수적이었다고 평가된다. 이밖에도 유럽시장의 통합으로 인해 국가간 장벽이 무너지고, 공공부문에서도 공정경쟁의 여건이 조성되어지면서 과거 각국의 산업정책의 수단이던 공기업은 경쟁원칙에 밀려 점점 그 존재 이유가 약해지고 있다.
EU국가에서의 민영화배경은 나라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 다른데, 상당수의 경우에는 영국에서처럼 민영화의 정당성이 사후적으로 부여되어지곤 한다. 특히 민영화와 관련되어서는 공개할 수 있는 이유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동기도 많기에 민영화의 배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하에서 살펴보겠지만 민영화의 동기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EU국가에서의 민영화의 동기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민영화의 일차적 동기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세원 외 「전력산업의 해외매각 방식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반응분석 및 대처방안 연구」,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구조개편참고자료,
서정환, 에너지가격의 수요관리기능 강화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