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과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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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0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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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문제 E형] 우리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한국전쟁이나 냉전 혹은 분단의 영향에 대~

[사회문제론 E형] 한국전쟁이나 냉전 혹은 분단은 개인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문제로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적은 후,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방통대 공통학과 4학년 사회문제론 B형] 한국 사회에서 분단은 어떤 식의 사회문제를 만들어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사례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이 때 분단을 사회문제로서 바라보고자 한다면, 역사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포함시켜 서술하시오.

사회과학 이명박 정부하의 남북관계와 김정일 사후 예상되는 북한 체제

정권 교체기 북한의 대남정책과 남북관계 비교

이명박 정부 VS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

평화적 남북관계를 위한 올바른 대북정책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한과 북한의 시대별 통일정책 비교

소개글

[방통대 과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해 논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북한의 사회와 경제 C형]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해 논하시오.

Ⅰ. 서론
-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Ⅱ. MB 대북정책의 기본구상
1. 대북·통일정책의 기반이 되는 한국 외교 7대 원칙
2. 비핵, 개방, 3000 5대 중점 분야

Ⅲ.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
1. 비판적 입장
1)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의 문제점
2) 남북관계 경시 속 당근과 채찍 병행론
2. 옹호적 입장
1) 북한에 끌려 다니는 남북관계는 그만
2) 핵 포기해야 지원
3) 문 닫으면 답답한 건 북한

Ⅳ. 새로운 대북 정책이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Ⅴ. 대북 정책의 향후 방향 및 대안
1. 북한에게 확고부동한 원칙들을 철저히 주지
2. 원칙고수와 냉정한 자세 유지
3. 북한 도발행위의 원천적 봉쇄

Ⅵ. 결론

본문내용

Ⅲ.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

통일부는 3월 26일, 대통령께 한 업무보고를 통해 2008년 전략목표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발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실행계획으로 ‘비핵·개방·3000’ 이행 준비, 상생의 경제협력 확대,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 등 3대 과제 하에 12개 목표를 제시하였다. 통일부의 업무 보고 자료만 볼 때는 북한의 비핵화, 경제협력, 인도협력 등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눈에 띄는 차이는 강한 자신감을 갖고 제시한, 북한의 핵 폐기 이후 북한의 개방 및 국민소득 3000달러 달성 지원 구상이다.
그러나 ‘비핵개방3000’으로 알려진 대북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 현 정부의 능력을 가장 먼저 시험하고 있는 듯하다. 남북대화는커녕 개성 남북경협사무소의 남측 요원들의 철수(3. 27)와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3. 28), 북한 군부의 남북대화 중단 공언(3. 29) 등 북한의 구체적인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정부측은 당당한 대응, 통상적 훈련, 선제타 격론 언급 없었음으로 각각 반응하고 있으나 핵문제 우선 해결 원칙이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이런 반응은 지난 1개월 동안 남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관찰해온 북한의 명시적 반응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물론 죽다가 살아난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지난 26일에 있었으니까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수위 활동 기간을 포함하여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 등이 보인 입장 표명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가늠해보는 데 적지 않은 암시를 던져주었다. 북한인권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언, “북핵 타결 안 되면 개성공단 확대 어렵다”는 요지의 통일부 장관의 발언, 북의 핵 기지 (선제) 타격을 거론한 합창의장 내정자의 발언, 이 모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관 및 대북정책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른 분야와 비슷하게 대북정책에서 있어서도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다.

1. 비판적 입장
1)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의 문제점
이명박 정부의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을 실현하는데 많은 변수가 있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첫째로 가장 큰 변수는 북한이 핵폐기를 지연시킬 경우,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개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핵문제 외에 PSI, 미사일 수출, 마약, 위폐, 인권 등 다른 문제로 북-미관계가 악화될 경우 남북관계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또 다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슈로 인하여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때, 대북 경제협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나 대응책이 없다.

참고문헌

21세기와 한민족(1998~2004). 김대중. 돌베개. 2004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김하영. 책벌레. 2002
노무현정권대북정책의 평가. 한국통일전략학회. 이경. 2008
단단하게 당당하게 구술4. 초암논술아카데미. 숨비소리. 2003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
이명박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 이명박. 랜덤하우스. 2007
이명박 대북정책 최초 본격진단, 신동아. 2008
비핵.개방 3000, 조건론 아닌 단계론 추진해야. 연합뉴스. 2008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대북정책 #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 방통대 # 북한의 사회와 경제 #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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