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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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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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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공적자금의 정의
1. 공적자금
2. 공공자금

Ⅲ. 공적자금의 성격

Ⅳ. 공적자금의 분류
1. 채권발행자금
2. 회수자금
3. 공공자금
4. 기타자금

Ⅴ. 공적자금의 필요성

Ⅵ. 공적자금의 운용 메커니즘

Ⅶ. 공적자금의 운용과정과 관리주체
1.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전
2.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후

Ⅷ. 공적자금의 지원

Ⅸ. 공적자금투입의 성과

Ⅹ. 동아시아 사례를 통해 본 공적자금투입의 성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적자금은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 재정자금. 금융기관이 기업여신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해질 경우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경로는 부실채권 매입,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등 3가지가 있다.
첫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성업공사가 대신 매입함으로써 부실없는 ꡒ깨끗한 금융기관ꡓ 으로 만드는 경우다. 이자를 받지 못하는 대출금이나 부도난 화사의 담보부동산 등 부실채권을 정부가 성업공사를 통해 싼 값에 사줌으로써 유동성(자금흐름)을 개선해준다.
둘째, 자본금을 까먹은 금융기관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자본금을 메워지는 ꡒ증자지원ꡓ이 있다. 자본금을 까먹으면서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외국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고 자본금과 연계된 대출이나 투자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증자에 참여해 자기 자본 비율을 8%이상으로 높여준다. 이 경우 기존 주주는 감사과정을 거쳐 주인 자격을 잃고 예금보험공사가 실질적 주인이 된다.
셋째, 금융기관 도산시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예금을 대신 지불하는 ꡒ예금대지급ꡓ이 있다.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와 성업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며, 예금보험공사와 성업공사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원금손실은 예산으로 부담한다. 또 한국은행이 국공채와 통안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공적자금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백서를 통해 공개한 금융구조조정 지원자금은 1백 9조원에 달했다. 그러나 그동안 회수한 돈은 25조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자금의 회수 전망도 그리 밝지 못하다.

Ⅱ. 공적자금의 정의

1. 공적자금

□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

참고문헌

강용석, 공적자금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제 295호, 2001
공적자금 운용현황, 재정경제부, 2001
공적자금의 조성과 운영실태 및 개선점 참여연대, 2000
국민호,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정치제도와 경제성공,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5
삼성경제연구원, 공적자금 투입의 중간과제와 평가, 2002
윤 석, 2003년 8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재정경제부·공적자금관리위원회, 2003.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예금보험의 과제, 2001

#공적자금 # 공적자금투입 # 구조조정 # 부도 #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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