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과제]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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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0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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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과제]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에 관해 논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북한의 사회와 경제 E형]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에 관해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1. 북한의 군사력 의미
1) 국방 안보의 의미
2) 북한사회 관리
3) 권력의 원천
4) 경제주체
2. 선군정치를 통한 군사기 제고
3. 군사력 강화
1) 전략무기의 개발
2) 육해공군사력의 증강
(1) 육군
(2) 해군
(3) 공군
4. 군사외교
1) 중국과의 군사외교
2) 러시아와의 군사외교
5. 북한체제의 보수성과 폐쇄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북한의 군사력 변화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론에서는 군의 사기를 결정하는 사상적 무장, 군비증감을 내용으로 하는 물리력, 국제사회의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군사외교, 그리고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적자원의 배치상황을 대상으로 한다.

1. 북한 군사력의 의미
북한의 군사부문은 다양한 의미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국방 안보의 의미
우선 북한의 군사력은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국방, 혹은 안보의 역할을 담당하는 수단이다. 중국과 소련이라는 전통적 북한우방의 이탈과 함께, 갈수록 커지는 남한과의 국력 차이가 주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여 북한에게 군사력은 최후의 체제유지 수단일 수밖에 없다. 또한 세계사회의 신경향인 미국 및 서방세계의 신보수로의 흐름에 대한 북한의 위협인식 대응을 위해서도 군사력의 강화를 통한 군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2) 북한사회 관리
북한의 군 조직은 북한사회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북한에서는 오랜 시간 당이 군을 관리하는 체제였다. 그러나 오늘날 당의 지도부가 다수의 군인사로 충원되고 있음은 군의 사회관리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 권력의 원천
북한의 군은 지도자인 김정일에게 있어서 정치권력을 발생시키는 권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김일성에게 있어서 정치권력은 혁명의 정당성과 주체사상에서의 수령역할 정당화를 통해 형성되었다. 그러나 김정일에게 있어서 군은 그 자신과 밀접히 연계된 동일화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즉 김정일의 권력은 군대라는 물리력과 일치시켜 대중과 사회로부터의 저항을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4) 경제주체
북한사회 최대조직인 군조직은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북한 경제정책 현안인 남북한간 경의선 연결공사, 육로관광에 대한 성사 결정권한을 군부에서 보유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북한군은 이미 알려진 바대로 외화 획득을 위한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한군의 중요한 역할은 경제회복을 결정할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에의 적용을 결정짖는 주체요, 무대라는 점이다. 결국 북한군의 경제활동이 북한내부의 경제체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할 것임은 쉽게 추론되며, 북한경제의 활성화가 북한군 강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은 용이하게 짐작할 수 있다.

2. 선군정치를 통한 군사기 제고
군사 사상적으로 북한군사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체제유지를 위한 선군정치의 지속적 유지와 강화이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북한의군은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는 권력의 원천이다. 따라서 정권에 절대 충성하는 군을 육성, 강화하는 것은 정권의 유지에 필수요건이 된다.

참고문헌

이태건, 권장희, 이범웅, 오기성, 2003, 21세기 북한학 특강, 인간사랑
장명순,1999, 북한군사연구, 팔복원
이민룡, 2004, 김정일 체제의 북한군대 해부, 황금알
국방부, 남북한 군사력 비교, http://www.mnd.go.kr
국제문제연구소, 1996, 방위연감 1996-1997, 국제문제연구소
최명길, 1985, 북한 군사전략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북한 # 북한 군사력 # 북한 군사전략 # 방통대 # 북한의 사회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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