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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행정법, 행정법총론] 행정법총론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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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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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행정법총론] 행정법총론 서브노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편 행정법 통론
1장 행정
2장 행정법
3장 행정법의 원리
4장 행정법관계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1장 개설
2장 행정입법
3장 행정행위

제3편 행정구제법

본문내용

5. 우리 나라 行政法 (p119)
(1) 序 - 헌법의 집행법, 구체화된 법
- 프로이센 행정법-->日本-->일제식민통치행정법
(2) 우리 나라의 행정발전 과정
a. 정비기(제1기): 행정법 재검토(1950)
b. 개발기(제2기): 시민적 법치국가,복리주의적 행정법 가미(1960)
c. 전환기(제3기): 유신헌법으로 인한 행정법의 전환
1984.12.15 행정심판,행정소송법 재개정
1987. 7. 7 행정절차법(안) 입법예고
1989.11.14 국민의 권리옹호를 위한 행정절차에 관한 훈령(국무총리)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1. 法治主義 - 행복추구권
- 법앞에 평등
- 행정의 법률종속
- 행정의 적법심사권은 사법부
* +- 大陸法係 : 法律의 우세(形式的意味의 법치주의)
+- 英.美法係 : 法의 우세
1) 法律優位의 原則: 헌법을 뺀 다른 명령,조례,판례보다 우선
2) 法律留保의 原則: 행정작용은 행정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행할수
없는 원칙 ( 행정법률 > 명령,규칙 )
+- a. 침해유보설: 국민의 권리, 자유제한침해(종래의 통설)
| b. 사회유보설(급부행정유보체설): 침해,급부행정
| c. 중요사항유보설(행정의 기능,권한,지위등 중요)
+- d. 전부유보설: 모든 행정권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 신침해유보설: 침해 + 특별권리관계의 신분

참고문헌

교재 및 강의노트

하고 싶은 말

지난 학기 동안 교수님의 수업과 교재를 중심으로 작성한 요점정리 자료입니다. 레포트작성이나 시험준비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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