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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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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북한경제개혁의 배경과 의도
1. 공식경제부문의 정상화
2. 외부자금의 도입
3. 정부의 재정상황 개선
4. 만성적인 과수요와 공급부족 현상의 해소
5. 핵심계급의 불만 무마
6. 국가의 주민생활 보장 책임 모면
7.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 마련

Ⅲ. 북한경제개혁의 내용
1. 가격
2. ꡐ7·1 조치ꡑ의 농업관련 주요정책들
1) 곡물가격의 재산정과 이중곡가제 축소
2) 식량증산과 분조관리제 개선

Ⅳ. 북한경제개혁의 방향과 과제
1. 경제노선의 차원
2. 경제관리의 차원
3. 사회주의 원칙의 차원

Ⅴ. 향후 북한경제개혁에 따른 북한개방화의 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의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민주조선 사설 등에 나타난 경제정책들은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실리보장의 경제관리, 과학기술 및 기술개건에 대한 강조, 종자론, 나남의 봉화 등의 경제정책과 농업생산의 확대, 전력부문, 채취산업, 철도부문 등 선행부문의 정상화를 독려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 황해남도 토지정리와 개천-태성호 물길공사 등을 통한 증산을 꾀하고 있으며, 전력부문과 철도부문에서는 발전설비들을 현대적 시설로 보수, 정비하여 기존 발전능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식 자력갱생원칙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으며 낡은 틀을 버리고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도록 사상개조를 촉구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회복 노력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자립경제와 대외경제협력 전략의 병행 추진이다. 북한은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ꡒ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자립적 민족경제를 튼튼히 다져 나가야 한다.ꡓ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국이나 동유럽의 개혁·개방 모델을 답습할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를 경계하면서 내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
이러한 원칙적인 자립경제 전략 천명 속에서도 실제 현장에서의 경제발전 노력은 상당한 정도의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 대외경제협력과 국제지원을 경제력 회복에 적극 활용하려는 대외 지향적 경제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과 지원을 축으로 한 실리적 차원의 외교관계 형성에 주력하는 한편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서방국들과 자원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외무성 부상 최수헌은 UNDP AREP 회의에서 국제사회에 2.5억달러 규모의 대북 농업지원을 호소하였다. 강정모 무역상은 UNCTAD 총회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요청하였다.
또한 북한은 비서방 기관으로부터도 자금 공여를 받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석유수출기구

참고문헌

김연철·박순성 - 북한 경제개혁연구
신용수 - 북한경제론, 답게 출판
윤기관(2001) - 남북한무역경제, 충남대학교 출판부
이상만(1991) - 남북한경제공동체의 기본구상과 접근방향, 남북경제협력방안개발 세미나, 통일원
이정철 - 계획계량형 사회주의와 북한의 1990년대 경제정책 변화, 북한경제개혁연구
정형곤·조명철(2001) - 북한의 무역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홍택(1996) - 북한경제 반세기의 평가, 현대사회경제연구원, 통일경제, 통권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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