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파견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연구
![[노동법(파견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연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6/355078-0001.gif)
![[노동법(파견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연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6/355078-0002.gif)
![[노동법(파견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연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6/355078-0003.gif)
분야
hwp2. 파견대상업무와 금지업무
3. 관련 주요 쟁점
1) 파견 금지업무인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업무’의 의미
파견법 제5조제3항제1호의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하는 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건설현장 근무 직원의 출․퇴근용 차량을 지원하는 운전업무나, 비서․타자원과 같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라 하더라도,
-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파견 대상이 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과-1154, 2004.6.28).
2)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령상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 계절적 요인이 작용하는 지(예: 냉난방기 제조 등)
- 주문량의
파견법 운영 메뉴얼 - 노동부 (2009.3)
김형배 노동법 10판 - 박영사 (200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