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의 쟁점과 동향
1. 보건의료서비스 협상 분야 및 현황과 쟁점
2. 정부 동향
3. 의료계 동향
4. 국내 법 및 관련 규제 조항
1)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여부(의료법 30조 2항)
2) 민간 의료보험 도입 여부
3) 의사면허제도 상호 인정 여부(의료법 제 5 조)
4)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4항)
Ⅲ.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의 사회적 영향
1. 의료시스템의 금융화, 투기화
2.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인한 사회보험체계 붕괴
3. 의료비 부담증가, 의료접근권의 양극화
4. 개인병력 관리를 통한 계층화
5.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불안정화
Ⅳ.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의 핵심 제도변화와 문제점
1. 보건의료 상업화의 가속화
2. 공공의료의 붕괴
3. 의료기관의 상시적 구조조정
4. 보건의료서비스, 의약품접근에 대한 제반의 권리 박탈
Ⅴ.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 사례와 시사점
1. 민간의료보험 도입 활성화 방안
2. 재경부의 민간보험 조기도입 시사
3. 보험약값 정책 무산 위기
4. 해외 유명병원 연계 보험상품 출시봇물(www.dailymedi.com)
5. 의료기관 강제지정제 위헌 심판
6. 병원활성화 대책
7. G대의료원 `교수성과급` 도입(www.dailymedi.com)
8. 시사점
Ⅵ.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1. 의료시장 개방을 둘러싼 잘못된 시각을 바로 잡아야 한다
2. 의료시장 개방 저지투쟁을 단순한 반대투쟁에서 공공성 담론으로 접근해야
3. 공대위 구성과 교육, 선전, 집회, 정보수집 등 다양한 공동 활동 강화
4. 지역차원에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운동의 계기로 활용
Ⅶ. 결론
참고문헌
국내에서 의료서비스 영역을 산업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문제인식은 이전부터 존재했으나, 정부의 동북아 중심병원 유치계획과 경제자유구역의 영리 외국병원 설립을 둘러싼 논란을 거치면서 본격화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지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동북아 중심병원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당시의 주된 문제인식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할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계획안에 인접 국가의 환자들을 유치한다는 언급을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의료서비스 영역의 산업화에 대한 논의의 여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자유구역의 영리 외국병원 설립을 둘러싼 논란은 의료서비스 영역의 산업화에 대한 논의가 만개하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한된 정책이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제 논의는 국내 의료서비스 전반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루어졌다.
특히, 의료서비스를 통한 국부 창출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국내 의료서비스의 질적 취약성의 원인으로 의료서비스 영역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지목되면서 이의 완화 내지는 폐지를 주장하는 요구가 높아졌다. 논의를 거치면서,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등과 같은 해묵은 사안들이 의료산업 내지는 의료서비스 산업 활성화라는 틀로 재해석되었다. 이전까지는 개별적으로 다루어졌던 이들 사안들은 이제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의미를 획득하면서 상호 통합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병원이라는 의료서비스 영역의 일개 분야에 국한되었던 논의의 범위가 제약, 의료기기, 생물공학 등과 같은 의료산업 전체로 확대되어 나갔다. 갈수록 첨단화되어 나가는 의료서비스 영역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제약, 의료기기, 생물공학 등과 같은 생산재 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며, 역으로 의료서비스 영역의 활성화를 통해 고부가가치산업인 제약, 의료기기, 생물공학산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인식에 이르게 된 것이다.
- 류미경(2002), 도하개발의제협상의 출범과 반세계화투쟁의 새로운 투쟁방향
- 박윤형 외(2003), 의료시장 개방과 국제규약, 의료정책연구소, 2003
- 이혜훈(2002), 의료시장의 개방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동향
- 이성미(2000), WTO와 의약품 시장, WTO와민중의 건강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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