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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외환제도(외환정책)의 역사
1. 1960년대 이전
2. 1960년대
3. 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6. 2000년대
Ⅲ. 외환자유화(외환시장자유화)의 개념
Ⅳ. 외환자유화(외환시장자유화)의 필요성
Ⅴ. 외환자유화(외환시장자유화)의 보고와 검사
1. 보고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보고
2) 한국은행의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보고
3) 한국은행의 보고서 징구
4) 보고서별 제출기한
5) 신용카드 등에 대한 보고
2. 검사
1) 개요
2) 검사대상의 범위
3) 검사기준 등의 제정 등
Ⅵ. 외환자유화(외환시장자유화)의 추진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의 경우에는 국제간(cross-border) 서비스거래의 자유화 즉 각종 서비스거래의 국제간 계약 및 해당외환지급 그리고 외환이전의 자유화가 그 대상이다.
한편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은 자유화 대상항목을 11개의 대항목과 91개의 소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단기자본거래, 금융기관에의 예금계정거래, 금융옵션, 스왑, 선물 및 백업금융(back-up facilities)등 국제간 자본거래의 대부분의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본 규약의 항목은 List A와 List B 항목군으로 분류되는데 전자는 경제위기나 외환위기의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화의 재유보가 불가한 거래군이며 후자는 일단 자유화된 경우에도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유화의 재유보가 허용되는 항목군이다. 본 규약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의한 자본의 유입과 유출 그리고 국내외통화로 표시되는 모든 자본거래를 자유화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OECD의 자유화규약은 3가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자유화추진에 있어서 점진적 방식의 채택이다. 즉 일시에 회원국의 자본자유화를 요구하기 보다는 회원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개별항목의 자유화 유보 또는 적용면제 등의 조치를 허용하는 단계적 추진방식을
○ 신상기(2000), 최신외환시장, 무역경영사
○ 송병락(1992), 한국경제론, 박영사
○ 이재웅(1997), 외환 및 파생상품론, 법문사
○ 이강남(1998), 국제금융론, 법문사
○ 지호준(2000), 외환관리, 경문사
○ 전순환(1999), 외국환거래법, 전순환, 한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