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학] 헌법, 헌법학 시험대비 핵심요약 노트-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7/356818-0001.gif)
![[헌법, 헌법학] 헌법, 헌법학 시험대비 핵심요약 노트-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7/356818-0002.gif)
![[헌법, 헌법학] 헌법, 헌법학 시험대비 핵심요약 노트-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7/356818-0003.gif)
![[헌법, 헌법학] 헌법, 헌법학 시험대비 핵심요약 노트-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7/356818-0004.gif)
![[헌법, 헌법학] 헌법, 헌법학 시험대비 핵심요약 노트-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7/356818-0005.gif)
![[헌법, 헌법학] 헌법, 헌법학 시험대비 핵심요약 노트-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7/356818-0006.gif)
![[헌법, 헌법학] 헌법, 헌법학 시험대비 핵심요약 노트-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7/356818-0007.gif)
![[헌법, 헌법학] 헌법, 헌법학 시험대비 핵심요약 노트-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7/356818-0008.gif)
![[헌법, 헌법학] 헌법, 헌법학 시험대비 핵심요약 노트-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7/356818-0009.gif)
![[헌법, 헌법학] 헌법, 헌법학 시험대비 핵심요약 노트-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7/356818-0010.gif)
![[헌법, 헌법학] 헌법, 헌법학 시험대비 핵심요약 노트-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7/356818-0011.gif)
![[헌법, 헌법학] 헌법, 헌법학 시험대비 핵심요약 노트-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7/356818-0012.gif)
![[헌법, 헌법학] 헌법, 헌법학 시험대비 핵심요약 노트-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7/356818-0013.gif)
![[헌법, 헌법학] 헌법, 헌법학 시험대비 핵심요약 노트-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7/356818-0014.gif)
![[헌법, 헌법학] 헌법, 헌법학 시험대비 핵심요약 노트-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7/356818-0015.gif)
![[헌법, 헌법학] 헌법, 헌법학 시험대비 핵심요약 노트-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7/356818-0016.gif)
![[헌법, 헌법학] 헌법, 헌법학 시험대비 핵심요약 노트-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7/356818-0017.gif)
![[헌법, 헌법학] 헌법, 헌법학 시험대비 핵심요약 노트-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7/356818-0018.gif)
![[헌법, 헌법학] 헌법, 헌법학 시험대비 핵심요약 노트-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7/356818-0019.gif)
![[헌법, 헌법학] 헌법, 헌법학 시험대비 핵심요약 노트-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7/356818-0020.gif)
분야
hwp2. 헌법의 개념정의
3. 19C 근대입법주의
4. 20c의 현대입헌주의 헌법
5. 헌법의 분류
6. Smend의 헌법관 (통합주의)
7. 헌법의 제정
8. 헌법제정권력
9. 헌법개정
10. 한국의 헌법보장제?
11. 현행헌법상의 국가긴급권
12. 한국헌법의 기본 원리
13. 저항권
14. 국가구조 청구권
15.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6.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17.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 정당제도
18.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 선거제도
19.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 공무원제도
20.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 지방자치제도
21.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교육제도와 대학의 자치제
22.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가족제도
23. 주권
24. 헌법전문
25. 민주적 기본질서
26. 조약
27. 정당의 해산
28. 비례대표제
29. 기본권 총론
30.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
31. 법 앞의 평등
32. 인신에 관한 자유권
33.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34. 정부
35. 헌법 재판소
36. 정당의 헌법성
37. 제도적 보장 = 제도의 헌법적 보장
38. 처벌
39. 헌법학의 과제
40. 헌법학의 접근방법
41. 헌법의 본질
42. 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43. 헌법의 해석
44. 헌법의 보호
1. 의의
1) 국가의 특정한 존립형식보호 - 헌법의 보호(국가존립 그 자체가 아니고)
보호 객체 국가형태 : 민주 공화국
정치형태 : 자유민주주의
가 치 : 인간의 존엄과 가치
2. 수호자 문제
3. 헌법보호수단
1) 하향식 헌법 침해
(1) 개정권력에 의해 ( 개정한계 인정 시 전제 )
- 개정의 경성유지
- 실정법적 한계 마련
- 개정의 효력 한계규정
(2) 기타 국가 권력에 의해 → 헌법소송, 권력분립
(3) 저항권 문제
* 법실증주의 - 명문 규정있어야
* Hobbes - 복종계약설 고전적 해석 저항권 부정. 현대적 해석 질서 평화 보장 없으면 절대복종 없어
* Kant - 성선설 저항권 불필요설
* Locke -성선설 -자유주의적 - 권력 남용있으면 발할 수도 있어
* 개신교(루터) 부인 국가강제질서 = 신의 의사 표시
* 천주교(구교) 인간성 성장 위해 국가 만들어 - 저항권 인정
(4) 저항권의 행사 요건 - 보충성(예비성), 최후수단성, 성공가능성
저항권의 순화이론 (기능적)정책비판 용기- 비판적 복종 -Kaufman- 의사표시의 자유 전제로
2) 상향식 헌법 침해 - 개인 단체
(1) 내재적 보호 수단 - 방어적 민주주의
가치적 헌법관과만 연결
기본권 실효제도
위헌정당 해산제도-제도적 한계 야당탄압의 수단 아니어야
(2) 헌법외적 보호수단
(가) 형사법
(나) 행정법적 보호수단 공무원 신원조회 제도
4. 국가긴급권 (국가 비상사태와 헌법의 보호)
- 다수설 대통령 비상대권 -독재권력 옹호 위험
- 소수설 헌법보호 특별수단 (허)
- 한계 개념상 권한
목적상 : 헌법보호 위해서만 가능
행사상 : 최소 침해 비례원칙
5. 헌법보호의 한계 - 기본권 행사 부당히 제한되지 않아야
헌법의 보호와 헌법적 권리 내지는 헌법적
기능의 행사를 엄격히 구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