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념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역사
(1) 외국의 가정위탁 역사
(2) 우리나라의 가정위탁 역사
3.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법적 근거
(1) 아동복지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의료급여법
(4) 유엔아동권리협약
4.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유형
(1) 가정위탁의 유형
(2) 위탁대상가정 유형
(3) 위탁아동의 유형
5.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기본원리
(1) 가정위탁보호의 요건 및 자격
(2) 가정위탁 보호의 선정 절차
(3) 가정위탁보호사업에서 고려해야할 원리
6. 가정위탁보호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지원
(1) 재정적 지원
(2) 정서적 지원
7. 가정위탁보호 사례
8.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법적근거에 대한 문제점
(2) 위탁아동에 대한 문제점
(3) 위탁가정에 대한 문제점
(4)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상의 문제점
Ⅲ. 결론
Ⅳ. 토론주제
*참고자료
아동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귀중한 자원이자 이 대지를 가꾸어나갈 주역들이다. 이런 소중한 존재들이기에 안정된 가정 속에서 적절한 양육을 받고 보호받아야 마땅하며, 제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에, 국가차원에서 건강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 내 여러 사정으로 정상적인 부모-자녀관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는 각 아동의 필요에 따라 부모 양육을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대리 혹은 대행하여 보호해주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은 이러한 요보호아동이 발생할 경우 시설보호와 소년소녀가정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소년소녀가정제도와 시설보호 사업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면서 정부에서는 2000년 이후부터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방법을 지역사회보호와 가정보호란 큰 축을 바탕으로 대리적 서비스로 방향을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리적 아동복지서비스에는 가정위탁 보호사업, 입양사업, 시설보호 사업 등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가정위탁 보호 사업은 시설에 의한 양육보다는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하여 보다 바람직하다는 이념에서 실시되고 있다.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시설보호방안을 가능하면 가정에서의 양육방법으로 바꾸도록 권고하고 있다. 탈 시설화의 의미에서 시설보호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정위탁보호는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위한 대안적인 보호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UN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 제도적 방안이 된다.
우리는 이러한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개념, 역사, 법적근거, 유형, 조건 및 선정절차 등의 기본원리, 지원내용, 사례,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Ⅱ.본론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념
가정위탁보호는 입양, 시설보호와 함께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역할을 회피할 때 제공되는 대리적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아동복지연맹(CLWA)에 의하면 가정위탁 보호 사업을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입양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가능할 경우 다른 가정에서 일정한 계획된 기간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는 대리보호라고 정의하며, 한국 아동복지법 제 2조 7호에서는 "가정위탁"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가정위탁보호 사업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진다.
첫째, 입양과는 달리 일정기간 동안에만 양육되며, 기간은 위탁아동의 가족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짧게는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길게는 아동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장기간이 될 수도 있다. (일정기간의 양육)둘째, 아동이 친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가정에서 양육된다. 전혀 관계가 없는 가정일 수도 있고, 친척 관계가 있는 가정일 수도 있다. (타인 가정에 의한 양육)셋째,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위탁가정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으며, 아동의 실제적인 양육에 있어서도 가정위탁 지원센터와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된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양육에 필요한 조언이나 도움을 주고 위탁양육의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한다.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계한 양육)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에 대한 최대한의 보호를 제공하면서 가족보존서비스를 통해 원 가족과의 재결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원 가정에 돌아갈 수 없는 아동의 경우에는 입양이나 자립준비라는 영구적 보호의 중간단계가 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고 환경을 마련토록 하여 영구적인 가족 해체를 예방하는 것, 그리고 아동 역시 위탁가정을 통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바르게 보호 양육될 수 있게 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가정 위탁 보호 사업은 현대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로 인한 아동의 시설입소, 해외입양과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친부모 상담 및 지원을 통해 본 가정에 복귀하도록 하거나 대리 가정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역사
(1) 외국의 가정위탁 역사
1601년 제정된 영국의 구빈법은 성인빈민뿐만 아니라 요보호아동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어 아동복지 의 기원이라고 평가 받고 있다. 구빈법에는 요보호아동을 양육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무료나 유료로 아 동을 위탁시킬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었다. 이 법은 아동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초로 규정한 점, 빈곤가정 아동을 위해 위탁보호제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위탁보호는 시설수용아동의 수를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에서는 구빈원으로부터 아동을 구출하는 운동의 하나로 위탁가정운동이 전개되었다. 1853년 뉴욕에서 설립된 아동구호협회는 위탁가정서비스를 실시한 최초의 기관으로서 위탁가정
▶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2002).성영혜 김연진 공저.동문사
▶아동권리와 아동복지(2006). 이혜원 저.집문당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2006).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보건복지부.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한국 가정위탁의 역사와 현황(2005).허남순
▶아동복지론(2008).공계순외.학지사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2004).고화순
▶아동복지론(2005).윤혜미 김혜래 신영화 공저.청목
▶아동복지론(2001).김익균 외 공저.대학출판사
▶위탁아동의 가정위탁에 관한 경험 연구(2004).정혜선 김진숙
▶위탁아동의 양육계약해지에 대한 질적사례연구(2005).김진숙 이근무
▶다음 까페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누비기 http://cafe.naver.com/funnyedu/38297
▶보건복지가족부위탁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fostercare.or.kr
▶홀트아동복지회 http://www.holt.or.kr
▶한국복지재단 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foster.or.kr
▶한국수양부모협회 http://www.ngopower.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