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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1 서론_ 비정규직 문제에 따른 노사분규의 최근동향
2. 이론적 논의
2.1 노사관계 계념의 이론적 논의
2.1.1 노사관계의 개념
2.1.2노사관계의 유형
2.1.3 노사관계 관리의 세 가지 목표
2.1.4 성숙한 노사관계의 중요성
2.1.5 노사관계의 발전과정과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방안
2.2 이론적 논의 _ 비정규직문제에 따른 노사문제
2.2.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개념
3 연구문제 및 사례선정의 배경
4. 연구방법
5 사례연구(심층분석)
5.1 도요타
5.2 기륭전자 (주)
5.3 이랜드
6. 요약 및 결론
7. 참고문헌 및 부록
21세기의 산업현장은 인적 자원관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와 노사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올바른 노사 관을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에 부합한 미래의 산업 제반 제도의 설정 및 그 이념의 정립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현실세계를 이해하고 현재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을 갖게 함으로써 노사간의 화합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일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전망 불투명
누적된 미해결 문제의 표출
신뢰와 협력의
노사안정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
비 정규직 문제
신정부의 정책 변화
1.1 서론_ 비정규직 문제에 따른 노사분규의 최근동향
2008년 핵심쟁점은 비정규 문제이며 이것은 2007년과 유사하다. 다만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비정규 입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비정규 규모가 줄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차별시정 효과도 매우 적다. 둘째, 비정규 문제의 쟁점이 간접고용으로 모아지고 있으며 간접고용 특히 사내하도급 부분에서의 노동쟁의가 빈발한데 노사정 모두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사실이다. 셋째,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지속되거나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의해 완화될 가능성이 낮다. 넷째, 비정규입법을 둘러싼 노사의 개정 요구가 전면화 될 수 있다. 다섯째, 노동계가 비정규문제에 대한 전면적 대응을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2. 이론적 논의
2.1 노사관계 계념의 이론적 논의
2.1.1 노사관계의 개념
일반적으로 노사관계란 기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의 수급적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는 다시 노동력의 수요 측인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와 상호관계로서 개별적 노사관계(경영-종업원관계: Employer-Employee relations)와 집단적 노사관계(경영-노동조합관계:Labor union-management relations)로 구분되는 이원적 관계의 개념을 포함하는 관점에서 인식되고 있다.
산업 관계에 있어서의 노사관계란 노동력 수급의 관계, 즉 노동을 제공 하는 자와 노동을 받는 자와의 상호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노동자 또는 근로자라 하고, 노동을 받는 자를 사용자라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단체를 형성하여 조합의 간부들로 하여금 그들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한편 사용자는 크게 보아서는 기업이지만 점차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는 기업의 운영담당자인 경영자를 사용자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의 노사관계는 노동조합과 기업의 관계인 동시에 노동조합간부와 기업경영자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노사관계의 의미는 기업내 노동력 수급관계로서의 노사당사자이외에 정부를 포함한 제3자적 제요소와의 관계를 포함하는 관점에서 지칭되기도 하며, 또한 노사관계의 구성단위나 기분에 따라 직장별, 기업별, 지역별, 업종별, 국가정부별 노사관계 등으로 구분되고 있어 노사관계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노사관계는 노사관계 당사자,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당사자와 환경 상호작용 속에 어떠한 이념과 규칙이 형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하나의 체계인 것이다. 따라서
박경문, 최승욱 , 신노사관계론, 2001
유지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한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08
삼성경제 연구소, 장수기업의 조건-노사관계를 중심으로-, 2007
삼성경제 연구소, 노사현안과 상생의길, 2005
노동사회, 기륭전자 투쟁의의와 교훈, 2005
http://cafe.naver.com/kiryung
한국 경제 신문, 토요타가 일본을 바꾼다. 2003
은수미, 비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 시스템 변화, 2007
이종법,류태모, 노사관계론,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