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식품안전 정의
1. 식품안전의 중요성
2. 세계 식품 현황
Ⅲ. 중국의 식품안전 현황
1. 식품안전관리체계
2. 식품안전 사고 피해 상황
Ⅲ. 발생원인
1. 사회적 원인
2. 정치적 원인
Ⅳ. 결론
중국산 납 꽃게, 광우병 쇠고기, 불량 만두, 기생충 알 김치, 생쥐머리 새우깡, 칼날 참치 캔, 멜라민 분유…. 잊을 만하면 다시 나타나는 ‘불량 먹을거리’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 발 멜라민 파동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식품 안전의 위협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 같은 식품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을 비롯한 외국 식품이 토종 먹을거리와 구별되지 않고 우리 식탁에 마구 올라오고 있다. 지구촌이 하나의 세상으로 바뀌면서 ‘식탁의 세계화’도 급속히 진전되어 멜라민·중금속·발암 물질이 든 식품부터 유전자 변형 식품(GMO)까지 우리 식탁은 어느 때보다 많은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데도 우리나라의 수입식품 중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17%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멜라민 파동의 진원지인 중국산 식품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 가운데 29%는 중국산이다. 중국산 식품의 수입은 2003년부터 점차 늘어났고, 통관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 식품 역시 함께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03년 중국산 수입 식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1002건이었으나 2007년에는 1451건으로 50% 가까이 증가했다. 중국산 식품의 위해성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몇몇 제품 중심의 산발적인 문제였다. 그러나 이번 ‘멜라민 파동’은 거의 모든 식품에 함유되는 유제품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이다.
올해 통계청에서 실시한 분야별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유해식품, 식중독, 등 먹을거리가 69%로 가장 불안하고 교통사고(61%), 화재(42%), 자연재해(40%), 국가 안보(35%)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 국민들은 교통사고, 화재 등의 재해보다 자신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인 먹을거리에 더욱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8년 올해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멜라민 파동으로 이어지는 먹을거리 문제로 국민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식량, 식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이다. 식량자급률이 25%도 안 되기 때문에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군다나 우리는 저렴한 가격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근접성 때문에 농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 등 관리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학술제 사회조는 전 중국의 식품안전관리 문제를 주제로 삼고, 이러한 중국의 식품안전문제가 과연 중국자체의 과실만 있는 것인지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Ⅱ. 식품안전 정의
식품 안전이라 함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 바로 식품 위생을 의미한다. 이는 식품으로부터 오는 위해인자를 확인하고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2조 제8항에서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하며, 1955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WHO)의 환경위생전문위원회에서는 “식품위생(Food Hygiene)이란 식품 그 자체뿐만 아니라 식품의 生育,生産,製造,流通,消費까지 일관된 전 과정을 위생적으로 확보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섭취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성(安全性:safety), 건전성(健全性:soundness) 및 완전무결성(完全無缺性:wholesomeness)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뜻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에서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안전성, 건전성 및 악화방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말하고 있다. 이는 식품에 관하여 유독물과 이물의 혼입 및 변질과 오염에 의해 식품이 인체에 유해를 끼칠 수 있는 원인을 배제하고 직, 간접적으로 식품의 첨가물과 식품취급에 필요한 기구, 용기 및 포장에 대하여 품질을 보장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害) 할 우려가 없는 안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식품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건강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사람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장수할 수 있는 수단과 기술이며 나아가 예술과 과학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식품 위생에 있어서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는 식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또는 혼입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이물들에 대한 최대 잔류량(The Food Defect Action Levels)은 어떻게 구분해야하는 것일까.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지침에 의하면 금속성 물질의 경우 7mm의 기준을 설정해 이보다 큰 것은 ‘위해요소’이고 작은 것은 ‘이물’로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 안전관리 측면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 설정을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서 규정한 것으로 이해 당사자 간의 불필요한 논쟁은 막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
우샤오리(武小莉).(김홍화 옮김)「중국음식」. 김영사 2004.9.17
윤광로 외,『현대인의 식품』. (서울 :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7), 146쪽.
이종영,『개정 식품위생법상 식품안정성 확보제도」,『중앙법학』, 7(2), 2005, 52-53쪽.
이정호·김시권,『WTO체제하에서의 식품안전성과 HACCP 발전방안」,『지역발전연구』,11(1), 2006, 3-5쪽
저우칭(周勍). (김형호 옮김)『중국식품이 우리몸을 망친다」. 시공사 2008.8.1
최성락,『식품 안전사고의 사례별 분석과 바람직한 안전관리」,『식품과학산업』,39(2), 2006, 30-33쪽
토코야마 히로미 외(이병오 외 옮김). 『식품경제의 이해』. (춘천 :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1). 165쪽.
한국경제, 『세계 안전 위협하는 ‘불량품 공장’』, 2007년 7월 19일.
한스 울리히 그림(오은경 옮김),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서울 : 도서출판 모색, 2001), 13쪽
한재숙 외, 『식생활관리』, (서울 : 형설출판사, 1998), 12쪽.
한겨레.『중.‘식품불량국가’ 오명 벗기 나섰다』. 2007년 6월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국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 및 검사 강화 방안』.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12-13쪽.
이서래,『식품의 안전성 연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3). 11쪽.
人民日報.『外交部 : 中國非常 重視出口産品質量和安全』2007년 7월 3일.
安全日報. 『政策解 國家食品藥品安全“十一五”』2007년 5월31일.
經濟觀察報a.『 ‘質量安全’成一些國家貿易壁壘手段』2007.
經濟觀察報b,『中國政府直面中國制造努力都看德見』,2007년 7월 30일.
農林部『中國農産品質量安全槪況』(北京: 農林部,2007)3쪽
農林部.『中國農産品質量安全狀況』(北京: 農林部, 2007),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본인이 관심있는 질병에 대한 기사나 유튜브 내용을 3가지 찾고 이를 요약하여 기술하시오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요소와 그 이유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들어 토론하시오
- 인간성격이론의 방어기제에 대하여 기술하고,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방어기제의 실례를 들어보며, 방어기제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서술하세요 방어기제의 개념 기재 방어기제의 종류 기재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실제 사례를 통하여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원인과 이유에 관한 분석 방어기제를 제어하기 위한 방안 제시
- 복지국가 유형과 특성에 대해 기술하고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유형 중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기술한 후
-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사회복지사와 전문상담사는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학교구성원들과 협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학교사회복지사가 전문상담사와 차별되게 가지고 있는 전문적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 내가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근무하길 원하는 직업의 사업장에 대해
- 청소년복지론]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이점과 문제점을 생각해보세요
- 청소년복지론]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이점과 문제점을 생각해보세요
- 사회복지조사론토론- A 노인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면접조사가 바람직할지 또는 설문조사 바람직할지 토론하시오
- 아동발달과 연계한 아동미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아동발달 지원을 위해 예비보육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아동미술 지도 역량을 기술하시오
-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설명하고,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선택하여 예상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해주세요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