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론] 수질오염총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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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정책론]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그 전에 통계 - 주요 용어 정리)

1. 수질오염총량제의 정책목표와 목적

ⓛ 정의
② 도입배경
③ 의의
④ 농도규제와 총량규제의 비교

2. 수질오염총량제의 실시현황

① 한강수계
② 낙동강수계
③ 금강수계
④ 낙동강 섬진강 수계

3. 수질오염총량제의 실제 사례분석 - 경기도 광주시 수질오염총량제

① 도입과정
② 진행상황
③ 문제점 분석
④ 이해당사자 분석

4. 정책대안 및 개선방향

① 해외사례 분석
② 정책대안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수질오염총량제 - 환경과 개발, 그 공존을 모색하다
1. 정책목표와 목적 - (정의 , 도입배경, 의의)

① 수질오염총량제의 정의

오염총량관리제도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 량(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 량(배출총량)을 허용 총량이하로 규제 또는 관리하는 제도이다.
배출허용량 초과 지역은 환경기초시설의 개선 및 신설, 오염원의 적정한 관리 등의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통하여 기준 배출 부하 량 이하로 배출 부하 량을 관리하여야만 추가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준 배출부하 량을 초과하면서도 적정한 삭감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는 지역은 사전 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개발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② 수질오염총량재의 도입배경

도입 배경
대 책
○ 팔당호등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후 처리의 한계
- 오염원 차원의 관리대책
- 처리장 확충효과의 한계 극복
- 과학적 수단을 통한 관리의 필요성
○ 지속적인 행위제한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
-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합리적인 지역개발 전략이 필요
- 규제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필요
○ 수질문제와 관련된 상․하류간의
갈등 심화
- 하류지역 수질의 안정성 확보
- 물이용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간의
공정한 역할 및 책임 분담의 필요성
○ 과학적인 관리수단의 발전과
적용가능성
- 오염원 및 처리시설에 대한
행정통계 확보
- 부하량 및 배출경로에 대한 이해 증진
- 수질모델등을 이용한 부하량-수질
간의 정량적 관계 추정
- 수질 모니터링 및 감시기술의 개발
○ 수질개선의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 표명
- 수동적 관리에서 적극적 수질관리
- 단편적 관리에서 종합적 수질관리
- 하향식에서 상향식 수질관리로 전환



③ 수질오염총량제의 의의

1)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통한 환경규제의 효율성 제고
수질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모델링 기법 등 다양한 과학적 수단을 이용하여 어느 유역에서 어느 정도 오염물질을 배출하여도 되는지를 산정, 이를 토대로 수질을 관리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배출농도규제, 획일적인 토지규제(건축면적규제)의 모순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어 환경규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신축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2)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유역의 지속가능성 제고
수질오염총량제는 규제만을 목적으로 고안된 제도가 아니라 지역개발계획,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함께 수립함으로써 수질을 보전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서, 우리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3) 광역, 기초지자체별, 오염자별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광역수계를 효율적으로 관리
수질오염총량제는 수질목표를 달성, 유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별, 기초자체단체별, 개별 오염자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을 할당하여 상호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때문에 광역적인 유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할 수 있다.

4) 상․하류 유역구성원의 참여․협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유역의 관리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하여 유역 구성원들 간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목표수질을 설정,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등의 과정이 진행되므로 보다 실효성 있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④ 농도규제와 총량규제의 비교
참고문헌
출처 : 뉴스라이프 http://www.newslife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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