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책임, 책임, 책임성] 책임과 책임성, 저작권침해의 민사책임, 명예훼손의 민사책임, 전산망운영의 민사책임, 예측정보부실공시의 민사책임, 불법쟁의의 민사책임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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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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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개요

Ⅱ. 책임과 책임성
1. 고의
2. 과실
1) 지적 요소(intellektuelles Element)
2) 자의적 요소(voluntatives Element)

Ⅲ. 저작권침해의 민사책임
1. 저작권침해의 실태
1) 통신망을 통한 저작권침해 실태
2) 네트워크형 미디어에 의한 저작권 침해
3) CD-ROM 등 패키지형의 미디어에 의한 저작권 침해
2. 저작권침해에 관한 판례연구
1) 미국
2) 우리나라

Ⅳ. 명예훼손의 민사책임
1.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의 유형
1) 전자우편에 의한 명예훼손
2) 정치토론에 의한 명예훼손
2. 명예훼손에 관한 미국 판례
1) Cubby, Inc. v. CompuServe Inc. 사건
2) Stratton Oakmont v. Prodigy Services, Inc. 사건

Ⅴ. 전산망운영의 민사책임

Ⅵ. 예측정보부실공시의 민사책임

Ⅶ. 불법쟁의의 민사책임
1. 민사상 책임의 주체
2. 민사상 책임의 범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고전적 행위이론은 행위를 침해결과의 상당한 원인제공(Verursachung)으로 파악하고, 그리하여 이에 의하면, 법익침해의 관련 있는 모든 원인제공은 일단 잠재적인 불법인 것으로 상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인과적 행위론에 의하면 책임의 성립에 대하여 결과의 발생만이 결정적인 의미가 있을 뿐, 이에 대한 행위의 개념은 행위자체를 인정할 것인가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만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도 행위를 부정할 만한 무의식의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한 행위를 인정하는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즉 행위자의 행위의사를 발생된 결과와 관련하여 고려하거나 심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행위와 결과는 궁극적으로 분별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목적적 행위론이 출발하게 하는 근거점은 인간적인 행위의 본질을 행위자에 의하여 미리 결정된 목표(Ziel)를 향한 인과적 진행(Kausalverlauf)의 의식적 조절로서, 즉 어떤 목적(Zweck)의 실현에 지향되어 있는 인식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행위는 목적성의 조절이며, 행위자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에로 지향하고 있는 인과적 연쇄(Kausalkette)를 작동하게 외부세계를 조절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인과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과관계에 있어서 행위자는 그 결과를 ꡒ맹목적적으로ꡓ(blind)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ꡒ주시하면서ꡓ(sehend)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책임구성에 있어서 고의못지 않게 과실의 문제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목적적 조절을 근간으로 하는 행위개념은 책임의 구성요건으로서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결과에 대한 책임을 구성하는 요건으로서의 행위는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의 고의성과 비고의성을 밝혀 주고 있다. 그러므로 책임의 1차적 판단으로서 구성요건해당성의 심사에서는 일단 발생된 결과에 대한 행위의 고의 또는 비고의에 의한 성립을 구분하여 준다. 또한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자신이 의욕한 바에 따라 의도한 바대로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구성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위법성이나 책임성을 고려할 필요없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참고문헌

강구철(1993) : 강의 행정법Ⅰ, 서울:학연사
김대순 : 국제법론, 삼영사
김준호(2005) : 민법강의
김동희(1996) : 행정법Ⅰ, 박영사
권용우·김영규(2005) : 전문가의 민사책임
석종현(1991) :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윤형렬(2003) : 계약체계상 과실책임의 책임체계적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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