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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환경규제와 환경법
Ⅲ. 환경규제의 규범
1. 운명주의 환경관
2. 개인주의적 환경관
3. 위계주의적 환경관
4. 평등주의적 환경관
Ⅳ. 환경규제의 국제 동향
Ⅴ. 환경규제의 국내 현황
1. 직접 규제
1) 오염 물질 배출에 관련된 규제
2) 진입 규제
3) 토지이용 규제
2.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배출 부과금제도
Ⅵ. 외국의 환경규제 사례
1. 미국 : 명령·통제형 직접규제레짐
1) 규제구조(Regulatory framework)
2) 규제집행(Implementation)
2. 영국 : ‘협상’과 ‘타협’의 통합환경규제레짐
1) 규제구조(Regulatory framework)
2) 규제집행(Implementation)
3. 네덜란드 : ‘국가계획’과 ‘정부와 기업간 협상을 통한 협약’
1) 규제구조(Regulatory framework)
2) 규제집행(Implementation)
4. 일본 : ‘공해방지협약’과 행정지도
1) 규제구조(Regulatory framework)
2) 규제집행(Implementation)
Ⅶ. 국제환경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환경규제의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환경규제는 정부가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를 구현하기 위해 경제주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이다. 환경규제의 핵심적인 영역은 산업활동에서 파생되는 환경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환경규제를 위한 수단은 학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된다.
명령·지시 규제통제적 수단과 시장유인적 수단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규제시점에 따라 사후적 규제와 간접적 규제로, 영향력이 미치는 정도에 따라 직접규제와 간접규제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명령·통제형 직접규제, 시장메카니즘을 활용한 간접규제, 그리고 자율규제의 세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이 보편화되고 있다. 먼저 직접규제는 명령(command)과 통제(control)로 구성된다. 즉 정부가 오염물질 배출량, 처리방식 등에 대한 규정과 기준을 정해 놓고(‘명령’),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재제를 가하는 규제행정상 강제조치나 형법상의 재제를 가하는 방식(‘통제’)이다. 직접규제는 그 시행이 단순하고 효과가 신속하기에 현재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전통적 규제방식이다. 그러나 직접규제가 내포한 경직성과 일방성은 피규제자가 환경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대안을 자유롭게 모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키므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환경혁신을 저해시키는 점이 본질적인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두 번째, 경제적 수단(Economic instrument)은 직접규제와는 달리 배출부담금과 같은 경제적 유인수단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환경오염을 규제하는 접근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자율규제 또는 자발적인 관리수단은 정부와 경제주체가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거나 자율적으로 행위를 제한하는 접근방법이다. 한편 Zimmerman(1999)은 유연성(flexibility) 정도에 따라 환경규제를 경성규제(Hard instrument), 중성규제(Medium instrument), 연성규제(Soft instrument)로 구분하였다. 경성규제에는 직접규제방식이 대표적이며, 중성규제는 경제적 수단, 연성규제는 협약 등 자율규제수단을 예로 들 수 있다.
Ⅱ. 환경규제와 환경법
법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된 공식적 수단이다.
김필홍 -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대하여, 보건과학, 제2호, 1995
유상희 - 국제환경규제와 산업경쟁력, 서울: 산업연구원, 1997
유재원·안문석·안광일·최성모·김정수 - 환경규제권의 분권화 효과, 한국행정학보, 제29권 1호, 1995
임종수·류수진 -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방향,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최병선 - 최근의 환경규제 정책수단평가, 행정논총, 30(2), 서울대행정대학원:177-197, 1992
John, Henry - ISO14000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인증월드,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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