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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조달행정(조달정책)의 개념
Ⅲ. 조달행정(조달정책)과 부정부패방지
1. 문제 제기
2. 조달행정의 개선과제
1) 집행 및 검수과정의 개선
2) 전자입찰제의 보완
3) 건설관련 조달의 개선
4) 조달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5) 전자조달율의 제고
Ⅳ. 조달행정(조달정책)과 G2B체제
1. 문제의 제기
2.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구축과 그 효과
1) 전자조달행정의 개념과 조달행정체제의 유형
2) 전자조달행정시스템의 진화 과정
3) G2B 시스템 구축 효과
Ⅴ. 조달행정(조달정책)과 정부정책수단
Ⅵ. 조달행정(조달정책)과 지방자치제도
Ⅶ. 조달행정(조달정책)과 조달시장개방
1. 투명성의 지속적 제고
2. 외국의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지원
3. 조달분야에서의 다자간 대 지역간/양국간 협력의 병행
4. 조달시장 개방 관련 교육훈련의 강화
참고문헌
우리나라 정부조달은 중앙조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일반조달은 조달청이, 군수조달은 국방부 조달본부가 담당하고 있다. 또 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ꡑ 규정에 의해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정부기관과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나뉘어진다. 전자인 당연기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하여야 하는 기관으로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된다. 중앙조달 범위는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품명당 5천만원 이상(자체구매의 예외가 다수 인정됨),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은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PQ 및 턴키·대안입찰 대상 공사이다. 후자인 임의기관은 앞의 규정에 의해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각급 군부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기타 공익기관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에는 법적인 의무는 없고 자체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요청하게 된다.
그리고 조달청이 정부물자의 조달업무를 일반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나 지방화에 따라 수요기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조달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것과는 반대로 실질적으로 자체조달할 수 있도록 위임된 부분도 중앙조달의 경제성 및 자체조달인력 부재로 조달청에 임의요청하여 집행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공조달은 중앙조달과 분산조달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Ⅱ. 조달행정(조달정책)의 개념
조달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소재파악(locating), 구입, 분배, 저장, 사용 처분 및 대금지불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라 할 수 있는데(Aronson & Schwartz, 1987: 364) 이는 과정에 초점을 둔 정의이다. 한편 구매를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재화, 즉 소모품, 비품, 시설 등을 적기 적소에 적재, 적량을 적가로 구입하는 행위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구매기능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조달업무에 대한 법률은 ꡒ조달사업은 조달청장이 행하는 조달물자의 구매, 운송, 보관, 공급업무와 시설공사의 계약, 시설물의 관리, 운영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을 말한다ꡓ(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3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전자상거래시대에 부합하는 조달행정발전방안, 2000
3. 이종원 외, 조달분야 부패방지대책, (사)한국행정문제연구소, 2000
4. 이원희, 조달행정의 평가 - 입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추계 세미나 발표논문, 2003
5. 조달청, 정부조달제도와 환경변화에 따른 조달행정 발전방향, 2002
6. 조달청 부분의 내용에서 2002년도 g2b 추진현황, 실적, 효과성, 종합평가, 2002
7. 추욱호, 조달행정의 정책적 기능 및 역할,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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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가정론] 현대 한국 사회의 변화와 함께 나타난 가족의 변화를 설명하고, 이와 함께 등장하고 있는 가족 다양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가족 의사소통에 있어서 스마트폰 사용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서술하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들을 본인의 생각과 함께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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