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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학] 외교정책이론과 한국의 외교정책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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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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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정치학] 외교정책이론과 한국의 외교정책 이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주제 선정 이유 : 들어가며

Ⅱ.
외교정책이론

Ⅲ.
외교정책 이론의 적용과 한국외교정책의 특징

Ⅳ.
한국 외교사

1.
광복 이전의 외교

2.
광복 이후의 외교

Ⅴ.
한국 외교의 패러다임 (광복 이후를 중심으로)

Ⅵ.
결론 및 제언

Ⅶ.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1. 주제 선정 이유 : 들어가며
그동안의 한국의 외교정책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지리적 특성상 반도에 위치하여 있었기에 인접국가인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교류가 잦을 수 밖에 없었다. 또 외교정책의 수립에 있어 형제관계 혹은 군신관계로 맺어진 중국과의 외교는 다른 국가와의 교류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및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큰 제약이 되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만의 외교적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외교적 역량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타인의 손에 의해 근대화를 이루다보니 빈번하게 벌어지는 타국과의 외교적 마찰 및 분쟁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외교적 역량의 부재를 극복할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그 것은 바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다. 과거의 우리나라의 외교 역사는 단순히 당대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 상황만을 놓고 대책을 판단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외교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었다. 과거의 대표적 사례를 들어본다면,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발발 후 100년, 그 후 우리는 또 다시 병자호란을 맞이했다. 19세기 후반에는 타국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 살다가 굴욕적인 일제 식민치하를 겪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적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의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반드시 과거의 외교정책과 현재의 외교정책을 비교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능력을 길러야만 한다.
세계는 점점 더 다변화되고 있으며, 그 힘의 축 역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을 쫓아가는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변화를 선도하는 능동적인 외교정책을 수립하여 미래의 외교강국 대한민국을 이룩해야만 한다.

1.2. 외교정책 이론
외교정책 이론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외교정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외교정책은 국가가 대외관계에 대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시행하는 공공정책의 일종이다. 한 국가의 외교정책은 일반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의 총체로 구성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환경·행위자·제도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나오는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외교정책이론은 이러한 환경·행위자·제도 등의 요인과 외교정책의 사례들을 취합해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는 일반적인 외교정책의 규칙성과 유형, 경향 등을 이론화 하는 것이다.

외교정책이론은 1960년대 일어난 다발적인 변화로 등장하게 되었다. 사회학이나 경제학 등의 다른 사회과학계열의 학문들이 과학적 합리성을 자신들의 분야에 도입하여 큰 성과를 얻은 것을 본 학자들이 과학적 합리성을 외교정책분야에 적용하려 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한편으로 당시 국제적으로는 영국, 프랑스 등의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프리카 등지에 있던 식민지를 독립 시켜 주면서 이전보다 무수히 많은 독립국가가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되었다.
과학적 방법론으로 신생 국가나 다른 국가들의 외교정책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던 학자들은, 국가들의 외교정책상의 일정한 규칙성과 유형 등을 발견했고 이것을 이론화 하려한 것이 외교정책 이론이다. 이러한 외교정책이론으로 분류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로는 쿠바 미사일 사태당시 미국과 소련의 외교적 마찰을 설명할 수 있는 치킨게임이 있다. 치킨게임은 기차가 오는 철로 위에서 서로 누워있다가 먼저 위험을 느끼고 도망가면 지는 아이들이 대장을 뽑을때 하곤 하는 위험한 게임에서 착안한 이론이다. '치킨게임'은 외교정책이론뿐만 아니라 여타 학문분야에서도 널리 인용되곤 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국제정치 이론의 발달은 아직 미숙한 편이다. 가장 성공적인 성과를 얻고 있는
이론도 예비이론(pre-theory)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이다. 외교정책이론의 예로 이 분야에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 로즈노, 이스턴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환경모델(environmental model)이 있다.

외교정책 분석의 환경모델
환 경 행위자/과정 외교정책

기회 및 제약 의도와 선택

--------->
외부환경인식
(결과로서의 외교정책)

참고문헌

하영선 역, 「세계정치론」, 을유문화사, 2003
김달중 편, 「한국의 외교정책」, 오름, 1998
김달중 편, 「외교정책의 이론과 이해」, 오름, 1998
정성화, 「국가승인과 국가수호를 위한 '이승만 외교'」
이완범,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의 관계에 관한 연구」,『정신문화연구』107호(2007년 여름)
차상철, 「외교가로서의 이승만 대통령」
유영익 편,『이승만 대통령 재평가』,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우남실록 편찬회 편,『우남실록: 1945-1948』,열화당
정재호, 「박정희에서 노무현까지, 한국의 對중국 외교 변주곡」, 서울대학교
한흥구, 「대한민국사」,한겨레 신문사
김석용,「한국의 대미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조선 대학교
김병문, 「한미의 대북정책의 전개와 변화」, 안동대학교
김창희,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의 방향」
이 근, 「한국 외교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비전」, 프레시안
손병권 외, 「세계지역의 정치」, 을유문화사
조현성, 「일본 대중문화개방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조현성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김영달, 「일본대중문화개방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 동북아국제대학원, 2004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한길사, 2003
http://www.koreanhistory.or.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historyedu.or.kr/ 한국역사교육학회
http://cafe.naver.com/joajapan.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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