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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의료경영] 영리병원 설립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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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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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경영] 영리병원 설립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Ⅱ.본론

제1장. 한국의료의 문제점
제1절. 의료의 과잉
제2절. 의료의 양극화
제3절. 의료전달체계의 부재, 일차의료의 위축
제4절. 취약한 의료보장 제도

제2장.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한 논란

제3장. 영리법인병원 설립의 문제점
제1절. 기존 병원의 최대 80% 가량이 영리법인으로의 전환 지격을 갖춘 병원
제2절. 국민의료비 지출의 급증
제3절. 고소득층을 위한 고급의료만 발전
제4절. 건강보험제도의 악화
제5절. 의료 때문에 사회 양극화 심화
제6절. 경제 활성화에 미칠 영향
제7절.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허황된 근거
제8절. 의료전달 체계의 왜곡 심화
제9절. 대형 병원 자본의 독점적 지배구조 강화
제10절. 영리 추구 적 서비스제공 형태의 강화

제4장. 의료산업화의 모델인 미국 의료체계

제5장. 한국의료의 개선방향

Ⅲ.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본문내용

1.서 론

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로 인하여 국제적인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고, 도하개발아젠다에서 다루고 있는 서비스시장에는 "의료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다. 의료시장 개방 논의에 있어서 우리나라 의료법 상에 의료기관 관련 법인의 비영리법인 한정성은 핵심적인 협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의료관련 과학기술의 발달과 의료기술의 첨단화 및 고가 의료장비의 출현이 의료소비자의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 요청과 맞물려 의료기관 개설에 있어서도 많은 자본이 필요하게 되었고, 의료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기존의 질병 치료에서 질병의 예방과 미용이라는 신개념의 서비스 분야가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기존 의료의 개념이 서비스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소비자 지향적인 경영방식과 마케팅이 요청되는 실정에서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외적 상황과 대내적 상황이 맞물려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에 우 리 팀은 병원의 영리법인허용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책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의 의료상황은 낮은 의료수가와 급성병상의 과잉으로 인해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고, 해마다 병원의 도산 율 이 급증하고 있다. 2002년 한 해 동안 전국 975개 병원 가운데 93개 병원이 도산, 도산 율 이 9.5% 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999년 6.5%, 2000년 7.4%, 2001년 8.9%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정부는 의료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의료산업화와 의료시장 개방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현 상황에서 성급한 의료시장개방은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다.
전체 병상기준 공공의료 분야는 13.1% 정도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현실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개정안은 의료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의료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고 평가받는 싱가포르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병원 진료의 80%이상이 공공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공공병원이 대형이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심각한 질환을 보는 반면, 민간병원은 주로 소규모이며 특정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 해외환자 유치 시장의 1%를 점유하고 있다는 싱가포르의 해외환자 유치산업은 이렇듯 자국 국민의 건강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80%가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 경우 한국의 공공보건의료체계는 뿌리 채 흔들리게 되며,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또한 국민은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한 조사에 따르면, ‘병원도 산업이므로 일반기업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설문조사에 35%만이 동의하였다. 산업화를 통해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주장은 반쪽의 진실일 뿐이다. 신 의료기술 도입 등 국내 의료서비스의 질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히려 일부 과도한 것이 문제일 지경이다. 병원들은 CT와 MRI가 보험적용이 되지 않을 당시 이 신기술을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한국이 인구 당 CT, MRI 3위 보유국이 되었다. 이제 MRI가 보험 적용이 되자 비 보험항목으로 이윤을 챙기는 병원들은 신기술인 PET(페트)를 재빨리 도입하여 이미 국내에는 무려 45대의 기기가 있다. 한 기당 100억에서 200억 하는 이 PET(페트)는 유럽에서도 나라 당 2-4 대 정도일 뿐이다.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하겠다지만,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거리가 먼 영국 국영의료체계의 병상 당 고용자 수가 5.7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미국은 4.8명). 한국은 병상 당 0.9명으로 최하위 수준인데, 이는 고용유발효과가 큰 노인요양보장제도,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등 공공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때문이다.
한국 의료산업의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실패한 정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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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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