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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불평등] 비정규직 문제와 사회정책(국내와해외사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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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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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불평등] 비정규직 문제와 사회정책(국내와해외사례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들어가며
2.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
Ⅱ. 본론
1. 국내 비정규직 사례와 비정규직보호법
1) 이랜드 사태
2) 비정규직보호법
3) 이랜드 사태와 비정규직보호법
4)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시장에 미친 효과
5)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논란
6) 우리나라 비정규직 보호정책의 한계
2. 유럽국가의 비정규직 보호정책
1) EU 국가들의 비정규직 현황
(1) 프랑스의 사례
(2) 스페인의 사례
(3) 독일사례
(4) 덴마크의 사례
(5) EU의 비정규직 관련 법
3. 미국과 일본의 비정규직 보호정책
1) 미국과 일본의 비정규직
2) 미국 비정규직 현황
3) 미국 노동운동의 변화
4) 미국이 주는 시사점
5) 일본의 비정규직 현황
6) 일본 정부 고용안정 대책
7) 일본이 주는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들어가며

최근에 이랜드나 기륭전자 사태는 우리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로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에 비정규직 관련 문제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사회문제가 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시행한 법이 비정규직의 목을 더욱 조이면서 곳곳에서 심각한 비난을 받고 있다. 법 자체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그럴 듯해 보이나 그 시행과정이나 사회의 인식적인 측면에서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는 이 글에서 한국사회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보색해 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의 사례를 살펴본 후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우리사회의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사회에 적용할 점을 찾아볼 것이다. 이에 앞서 비정규직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2.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

1) 비정규직의 증가 추세

비정규직은 2001년 8월 737만 명에서 2007년 3월 879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7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08년 8월에 840만 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정규직은 2001년 8월 585만 명에서 2008년 8월 771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던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8월에는 54.2%, 2008년 3월에는 53.6%, 2008년 8월에는 52.1%로 하락했다. 이처럼 정규직이 증가하고 비정규직이 감소한 것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기간제 보호법의 일부 정규직 전환효과와 현재의 경기침체 효과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비정규직 수와 비율의 추세

통계청이 2008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40만 명(임금노동자의 52.1%)이고 정규직은 771만 명(47.9%)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는 시간제근로(파트타임) 비중이 7.6%로 그다지 높지 않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98.0%(840만 명 가운데 822만 명)가 임시근로자이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

수(천 명)
비율(%)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임금노동자(1)
9,107
4,970
2,027
16,104
56.6
30.9
12.6
100.0
정규직 (2=1-3)
7,707

7,707
47.9

47.9
비정규직 (3=①+--+⑧, 중복제외)
1,400
4,970
2,027
8,397
8.7
30.9
12.6
52.1
고용계약
임시근로
1,228
4,970
2,027
8,225
7.6
30.9
12.6
51.1
(장기임시근로) ①

3,538
1,330
4,868

22.0
8.3
30.2
(기간제근로) ②
1,228
1,432
697
3,357
7.6
8.9
4.3
20.8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③
22
578
629
1,229
0.1
3.6
3.9
7.6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④

818
818

5.1
5.1
특수고용 ⑤
20
514
61
595
0.1
3.2
0.4
3.7
파견근로 ⑥
71
52
16
139
0.4
0.3
0.1
0.9
용역근로 ⑦
283
257
101
641
1.8
1.6
0.6
4.0
가내근로 ⑧

11
54
65

0.1
0.3
0.4

국내 노동자 구성비율

비정규직 840만 명 가운데 중졸이하는 215만 명(25.6%), 고졸은 403만 명(48.0%)으로, 고졸이하 학력이 전체의 73.6%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이하 84.3%, 고졸 61.1%, 전문대졸 39.3%, 대졸이상 28.2%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 간 격차가 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학력 간 격차가 구조화되어 있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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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06.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내용.”
노동부. 2007. “비정규직 법령집”
노동부. 2007.3. “비정규직 관련 법안 해설 및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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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외. 2006. “비정규직 차별금지 판단기준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노동위원회.
석재은. 2004.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 : 차별해소를 위한”
양동구. 2006.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오마이뉴스. 2008.11.11. “이랜드 사태, 510일 만에 마침표, 노조에 상처남긴 ‘절반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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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한겨례일보. 2007.10.11. “독일, 파견직 차별 ‘방파제’, ‘같은 노동, 같은 임금’철칙.”
전자 한겨례일보. 2007.10.11. “유럽연합, 다양한 규칙·지침 시간제-기간제 차별도 금지”
전자 한겨례일보. 2007.10.11. “프랑스 노조들 ‘비정규직 용인 못해’, ‘보호막 앞 다퉈.’.”
전자 한겨례일보. 2007.10.14. “스페인 ‘사회적 합의’ 바탕 6달새 61만명 정규직화.”
정원호. 2006. “덴마크의 ‘고용기적’ 이룬 ‘황금 삼각형’.” 『참여와 혁신』21호.
정후식. 2004. “최근 일본의 노동시장 구조변화 및 대응현황.”
최저임금위원회. 2003. “비정규직에 대한 EU국가의 최근 입법 경향.”
한겨례21. 2005년 8월, “미국 노동운동, 50년만의 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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