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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책] 냉전과 탈냉전 이후의 미국의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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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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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정책] 냉전과 탈냉전 이후의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냉전시기의 미국 외교정책

①
미국의 중국정책

②
미국의 일본정책

③
미국의 한반도정책

④
미국의 중동정책

2.
탈냉전시기의 미국 외교정책

①
미국의 유럽정책

②
미국의 러시아정책

③
미국의 중동정책

④
미국의 동북아시아정책

⑤
미국의 동남아시아정책

3.
9.11 테러 이후의 미국 외교 정책

①
일방주의

②
선제공격
Ⅲ
결 론

1.
향후 미국 외교정책 전망

①
신보수주의

②
실용적 보수주의

③
실용적 보수주의 방향

2.
맺음말

본문내용

Ⅰ.서 론

본고에서는 냉전과 탈냉전 이후의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냉전과 탈냉전 시기에 유럽, 소련, 아시아, 중동 지역의 나라를 중심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을 비교, 분석 하고, 9.11테러 사건 이후 변화된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의 강화와 선제공격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그 전에 냉전과 탈냉전의 시기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세계 제 2차 대전, 치열했던 전쟁이 끝나고 시작된 냉전은 미국과 소련의 두 강대국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경쟁의 결과였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40여년 간의 냉전은 상호간의 전쟁 없이 독일의 통일, 소련의 공산주의 붕괴 등의 모습을 통하여 1991년 탈냉전의 시기를 맡게 된다. 갑자기 다가온 탈냉전이지만 이것의 중요성과 영향은 세계사 전반을 수정해야 할 정도의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탈냉전으로 인하여 미국과 소련의 대립구도가 사라졌고,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의 정체성이 다시 한 번 제고 되었다. 즉, 본고에서는 탈냉전의 시기를 독일의 통일과 소련의 공산주의가 붕괴된 1991년으로 잡았다. 그러면 냉전시기의 미국외교정책과 탈냉전시기의 미국외교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본 론

1.냉전시기의 미국 외교정책

① 미국의 중국 정책
중국에 대해서 트루먼은 중국이 미국의 영향권 속에 있는 ‘평화로운 중국’으로 존속되기를 바라며 아시아에서의 미국에 대한 국익을 증대하기 위해 쟝제스의 국민당 정권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었다. 그에 따라 루즈벨트와 트루먼 행정부는 중국의 공산화를 방지하고자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을 소련의 영향과 통제로부터 격리시키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쟝제스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공합작(國共合作)을 성사시켜 중국의 내전을 종식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1937년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은 중국 대륙 전체를 통치하게 되었고 이에 트루먼 정부는 1948년 국민당 정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공산당과 화해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간의 외교정책은 중국이 1949년 마오쩌둥이 국민당 정부를 대만으로 축출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이후 몇 차례 기복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냉전시대 미국의 정책은 베이징과 모스크바가 “미국이 다루기에 적당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여 양측에 대한 지원과 견제를 적절히 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중․소 양국에 공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대륙이 공산화된 이래로 미국의 대중국정책은 일관성 있게 정립되지 못한 채 1950년 한국전쟁을 맞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트루먼 대통령은 대중국 봉쇄와 타이완보호의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후 20여년 간에 걸친 대중국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뒤이어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도 이전의 정책과 비슷하게 모택동 공산주의 정권의 팽창과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는, 중국과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 저지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중․소 쟁, 베트남전쟁 등 국제정세의 변화는 미국의 대중국봉쇄가 더 이상 현실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 수단으로 작용하였고 그 결과로서 1969년에는 닉슨 독트린 1970년 2월, 닉슨은 국회에 보낸 외교교서를 통해 선포한 새로운 대 아시아 정책. 내용으로는 “①미국은 앞으로 베트남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②미국은 아시아 제국과의 조약상 약속을 지키지만 강대국의 핵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③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지만 직접적인 군사적 또는 정치적 과잉개입은 하지 않으며 자조自助의 의사를 가진 아시아 제국의 자주적 행동을 측면 지원한다. ④아시아 제국에 대한 원조는 경제중심으로 바꾸며 다수국간 방식을 강화하여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피한다. ⑤아시아 제국이 5~10년의 장래에는 상호안전보장을 위한 군사기구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가 있다.
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미국과 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로서 작용하였다.
베트남전쟁을 둘러싼 대립이 계속되자 닉슨 행정부는 아시아에서의 명예로운 철수를 위하여 베트남전쟁을 종결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1972년 키신저의 중국 방문과 닉슨-마오쩌둥 회담을 추진하였다. 그 후 1975년의 베트남 통일은 한국전쟁 이후 계속되었던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결이 일단락됨을 뜻하는 것이었다.
1979년 미․중 외교관계 수립 이후 양국의 정치경제적 관계는 급속도로 개선되었고 교역량과 인적교류의 확대 등으로 발전되었으나 그러한 미․중 관계는 1989년 천안문사태 마오쩌둥 사상 절대화의 풍조와 마오쩌둥 가부장 체제에 대한 중국 민중의 저항을 나타낸 획기적 사건으로, 공안당국과 군에 의해 반혁명사건으로 철저히 탄압받았다.

로 인하여 급격히 약화되었다. 그러나 1991년 말의 소련 연방 해체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미․중 양국은 관계 회복을 시도하게 되었다(그 결과 1997년 장쩌민 주석의 방미와 1998년 클린턴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양국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중국정책을 정리해보면, 첫째로는 1949~60년은 상호 거부 시기로서, 중국의 소련 진영 합류로 미국은 중국의 팽창에 대한 봉쇄를, 그리고 중국은 소위 ‘미 제국주의’ 거부를 앞세워 양국간의 긴장이 계속된 시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1961~68년은 상호관계 모색기로서, 미국은 중국 정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미국은 중국이 대외적으로 개방하기를 바랐으며 중국은 소련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정치․경제적 혼란을 수습해야 했기 때문에 미․중 양국의 의도가 일치, 관계 정상화를 모색한 것이다.
셋째로는 1969~81년 관계 정상화 시기로서 양국이 소련의 위협을 공동 인식하여 상호 화해 및 국교 수립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1982~89년은 관계 심화기로, 대소 전략적 협력 강화 및 경제협력 급진으로 군사 교류협력 차원까지도 발전하지만 양국간의 기본 시각 차이로 인해 그것은 제한적 범위에 그쳤다.
따라서 간단히 언급하면 미국이 1949년 이래 유지해 온 중국정책의 기본 목표는 중국의 정치․경제체제를 다원적 정치체제(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변화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코자 미국은 1950~60년대의 봉쇄정책, 1970년대의 고립을 배제한 억제정책, 그리고 1980년대의 평화적 참여정책, 1990년대의 포괄적 참여정책을 수립 및 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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