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취업전략]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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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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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공취업전략]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개인정보의 개념 및 중요성

2.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당위성

3. 현재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현주소

4.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점

5.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

6. 종합 정리

본문내용

I. 개인정보의 개념 및 중요성

□ 개인정보의 개념

o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정보통신망법 제2조)

※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상의 정의는 서로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개인에 관한 정보”(Personal Data)를 말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중요성
o 정보사회의 핵심 인프라로서 개인정보
-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국가든 기업이든 모든 경제 주체의 활동이 개인정보를 매개로 하여 유지․운영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없이는 정보사회에서의 활동이 곤란
- 정보사회에서 고객관리(CRM)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식경영의 필수요소가 되었고,
-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사업자들도 기업 활동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불가피하게 됨, 한마디로 개인정보는 돈이 된 셈.
- 실례로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는 정보의 질에 따라서 건당10원에서 만원 까지의 금액으로 거래된다는 정보도 있음.

o 단 한번 누출로 회복불능한 개인적․국가적 피해 야기
- 개인의 금융정보, 진료정보, 인사정보 등 개인정보는 단 한번의 잘못된 누출만으로 특정 개인에 대한 오판, 명예훼손 및 사회적 신용의 저하 등 사회․경제적 활동에 치명적 지장을 초래
- 이로 인해 짧은 시간 내 대량의 개인정보 노출은 특정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전 사회적 문제의 차원으로 확대되어 정보사회 자체에 대한 신뢰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

2.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당위성

□ 개인정보의 누출
- 옥션 사태
= 중국발로 추정되는 'FUKKR'이라는 변종 해킹툴을 통해 신상은 물론, 옥션에서 환불시 송금받는 계좌번호를 포함한 정보가 유출된 해컹범죄 사태로 10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상 초유의 사건
- 하나로 텔레콤 사태
= 하나로 텔레콤, 전.현직 직원들 22명이 600여만의 고객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십수차례 고의로 판매하여 8500여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태, 이로 인해 고객들이 수시로 서비스 구매 독촉 전화 및 E-메일 폭탄을 맞음.
- LG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 한 휴대폰 벨소리 업체가 제공한 ‘폰 정보 조회’라는 페이지를 통해 가입자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할 경우 가입자의 주민등록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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