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고령화로인한경제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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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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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론] 고령화로인한경제변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문제 제기

1.고령화

(1)정의, (2)원인

2.민간 경제

(1)정의

본론 (고령화로인한 경제변화)

1. 시니어의 특성으로 인한 경제 변화

현재, 과거

(1)여가활동 (2)주택, 시설

(3)건강 의료 케어 (4)금융 (5)우먼파워

2.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경제 변화

(1)경제성장율의둔화

(2생산가능인구의감소 및 피부양 노인 인구 증가

(3)연금 및 재정수지 악화

(4) 의료비지출 규모의 부담 급증

결론 (대책)

1.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책(선진국의 대응)

2.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대책

3.노후 대책

4.소득의 양극화 현상

5.노인부양비 증가

6.의료급여 지출문제

본문내용

고령화로 인한 민간 경제 변화

지금 우리나라는 2007년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총인구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9%에 달하는 고령사회로 진입을 한 상태이며 2026년 에는 초 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에 있다.
이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서 경제 또한 변해가고 있는데 수요의 상품별 구성은 연령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총수요의 상품별 구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고령층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이 부분의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여러 변화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고령화와 민간경제의 정의 와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면

1. 고령화
1)정의
(단위 : 명, %)구분
총인구
65세이상

남자

여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03
47,849,227
3,975,338
8.3
1,569,863
6.5
2,405,485
10.1
2004
48,082,163
4,181,772
8.7
1,664,848
6.9
2,516,924
10.6
2005
48,294,143
4,383,156
9.1
1,759,721
7.2
2,623,435
10.9
2006
48,497,166
4,597,233
9.5
1,858,144
7.6
2,739,089
11.4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인구 고령화란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노년인구(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높아가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노령인구 비율의 증가로 파악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대체적으로 근대화 과정과 함께 나타난다. 거시적으로 보아 근대화는 인구변동과 병행하여 일어나며 인구변동은 주로 사망력 저하와 출산력 저하에 의해 이루어진다.
출산력 저하는 소년인구비율을 감소시키고 사망력 저하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령인구를 증가시키므로 인구구조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며 이러한 사회를 노령화사회라고 한다.

2) 원인
기본항목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출생아수(명)
557,228
494,625
493,471
476,052
438,062
451,514
497,000
사망자수(명)
242,730
246,515
245,817
245,771
245,511
243,943
-
합계출산율(명)
1.30
1.17
1.19
1.16
1.08
1.13
1.26

※ 통계청,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2007
고령화는 출산율과 사망률이 다 같이 낮아질 때 나타난다.
건강식품, 식생활 개선, 각종 의약품의 개발과 의료시설 확충,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평균 수명 연장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향상은 인구의 고령화를 가져왔으며, 저출산 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의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 가족 내 일반 노동자 한 명의 임금수준으로는 더 이상 전형적인 가족 모델을 유지하기 어렵다.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빈곤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버지 이외 다른 가족구성원이 취업을 하거나 가족의 규모를 축소해야만 한다. 출산 억제는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 내지는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소극적인 적응 형태이다. 한 사람의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생활하는데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데 가정 내에서 그것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자녀 사교육비가 높은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OECD 국가 중 GNP대비 사교육비 지출 1위인 우리나라에서는 자녀 양육이 ‘교육비 공포’로 다가오면서 실제로 IMF 이후 출산율은 급격히 저하되었다. IMF를 거의 극복한 지금도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의 격차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출산 현상이 나타난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가정에서의 성 역할 분담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성은 시장 노동과 가사 노동의 이중노동의 부담을 갖게 된다. 그리고 여 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난데 반해 탁아소나 어린이집에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 자녀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저 출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서 고령화 현상이 계속 증가 하고 있다.

2.민간경제

1) 민간경제 정의

개인이나 사법인이 영위하는 경제.
사유 재산제와 자유 경쟁을 전제로 각 경제 주체가 시장을 통하여 경제 활동을 하는 경제 영역을 이른다.

참고문헌

보건복지 가족부 http://www.mw.go.kr/ 외국의 인구정책 사례집(04.6)
의료법 개정 건강한 미래 사회를 위한 새로운 협약
노인생활실태와 노인복지의 정책과제(1994. 5)
새로마지 플랜 2010 (2006)
통계청 자료 http://www.nso.go.kr/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2007
「사회 통계 조사」 2007
장래인구추계(2001.11)
고령자 통계(2003.10)
한국통계진흥원 - http://www.stat.or.kr/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http://www.bok.or.kr/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과 제정에 미치는 영향 (08.4) -국회예산정책처
대한상공회의소, [직장인 노후대책에 관한 실태조사], 200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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