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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남북관계] 두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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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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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관계] 두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Ⅱ. 제 1,2차 남북정상회담의 배경
1. 1차 남북정상회담의 배경
2. 2차 남북정상회담의 배경

Ⅲ. 제 1,2차 남북정상회담의 내용
1. 1차 남북정상회담의 내용
2. 2차 남북정상회담의 내용
3. 1,2차 남북정상회담의 내용 비교분석

Ⅳ. 제 1,2차 남북정상회담의 영향
1. 남한에 미친 영향
2. 북한에 미친 영향
3. 주변국 및 국제 사회에 미친 영향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 목적
2000년 6월과 2007년 11월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은 냉전시대 마지막 산물인 한반도 문제에 큰 변화를 가져온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전의 남북 간의 대화는 국제관계속에 영향 아래서 또한 양국 정상의 직접적 대화를 통한 것이 아닌 공동성명의 수준에서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의 정상이 각기 남북을 대표하여 합의 내용을 공동선언 형식으로 서명하였다는 점, 또한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남북한 당사자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제1차 정상회담은 시간적으로 선·후적 인과관계로 볼 때, 제2차 정상회담에 비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포괄적, 상징적이고 선언적으로 그칠 수도 있는 제1차 정상회담에 대해 제2차 정상회담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천적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이 동일한 목표와 가치를 같고 같은 입장에서 합의를 하고 있으며, 특히 10.4 남북공동선언이 6.15 공동선언에 기초한다고 표명하고 있는 점에서 두 선언의 기본 목표와 가치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은 남북한 모두에게 그리고 미국과 한반도 주변국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다. 정상회담의 당사자인 남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 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지역적,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상 정상회담의 개최와 합의 그리고 실천에 있어서까지 동북아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듯 남북정상회담은 어떠한 일부분이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닌 많은 요소에 의해서 회담이 이루어졌으며, 그 영향이 남북한과 주변국에게 전반적으로 다방면에 걸쳐지는 문제라는 인식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경제협력과 교류 등을 통해 일어난 효과에만 치중하여 그로인해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포괄적이고 다방면에 많은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남북문제의 특성을 간과하는 우려를 범할 수 있다. 특히 남북한 양국과 주변국의 정치적 상황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는 한반도 문제가 정상회담에 의해 기능적, 경제적 측면 이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한반도 문제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여 남북정상회담이 미친 변화의 영향을 제대로 살펴보고, 남북정상회담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여 남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제1,2차 정상회담이 남북한 당사자와 더 나아가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각각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배경을 남북한 각국의 국내사정과 국제상황과 제1,2차 남북정상회담의 내용을 살펴보고,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남북한과 주변국 및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 · 평가 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의 전후에 발표된 공식자료, 언론매체의 보도 자료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학계의 논문 및 연구 자료의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에 앞서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한계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시간상으로 제 2차 정상회담이 열린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많은 연구와 자료들이 비교적 가까운 시간의 영향을 분석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어 남북정상회담이 미친 영향을 제 1차 정상회담 중심으로 조명하였다.

Ⅱ. 제 1,2차 남북 정상회담의 배경

1. 1차 남북정상회담 배경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노력은 역대 정권의 공통된 의지였고 실제로도 성사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이었다. 이는 곧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여기에서의 일정한 합의도출이라는 것이 의지 1970년대 이후에는 대화를 시작하여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 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해소하고 통일에의 대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특히 남북한의 대화를 진행하면서도 상대의 체제를 부정함과 더불어 상대의 통일방안을 흡수통일방안으로 또는 적화통일방안으로 비난해 왔다. 임채완. 2001."연방제와의 비교를 통해 본 남북연합의 형성조건"
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이를 실제로 가능케 하는 일정한 조건과 배경이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이해는 배경의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제 1.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3부분으로 논의해야 한다. 첫째, 남한의 대북정책, 둘째, 북한의 입장, 그리고 셋째, 미국 등 동북아의 국제환경이다.

1)남한의 대북정책
19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이른바 ‘햇볕정책’이라는 과감한 대북포용 정책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등을 참고할 것. 김영재 ․ 이승현, “남북한 정정부의 대북 ․ 대남 정책”, 1999 .pp.238-257. 김성주. “김대중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현황과 과제.” 1999 . 박재민. “김대중 정부 시기 남북한 간 상호성에 관한 연구.” 2001 .pp.317-337. 이경호. “김대중정부시기 대북정책과 국가자율성에 관한 연구: 비판적 성찰과 대안의 모색.” 2007.pp.191-208.
을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함께 공존공영하자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였다.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일방적 흡수통일 배제. 그리고 남북 간 화해협력의 적극적 추진이라는 대북 정책의 원칙을 밝히고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려고 하였다. 즉 튼튼한 안보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당장 법적 ․ 제도적 통일의 실현을 서두르기보다는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남북 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고가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게 되는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통일부. 『통일백서 2004』. p.20을 참고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우승지. “남북관계연구 : 검토와 과제.” 2007.pp.160-163.을 참고.
이 그 이전 정부와는 다른 차별적 대북정책의 방향과 성격을 보였고, 또 일관되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대화에 진지하게 나설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마련하였

참고문헌

임채완. 2001."연방제와의 비교를 통해 본 남북연합의 형성조건"
임채완, "북한 민족주의이론의 구조와 변화",
통일부. 『통일백서 2004』
신진.“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채과 구조적 한계.”
김영재 ․ 이승현, “남북한 정정부의 대북 ․ 대남 정책”,
우승지. “남북관계연구 : 검토와 과제.”
김인혁. “세계화와 북한 - 세계의 변화와 북한의 선택.”
이성봉. “북한의 대외정책과 남북한 관계.”
김근식.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분석과 평가.”
이근. “‘쇼를 하자. 쇼를’: 남북정상회담과 미디어 게임”
김성주.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전제.”
김영재. “노무현 정부 평화번영정책의 분석.”
오승렬,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
김기정, "남북정상회담과 국내정치",
전미영,“북한 지배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사회주의·민족주의를 중심으로.”
김연철.“2007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과제,,정상회담 트집 잡는 보수, 공부 좀 해라.
윤기철, ‘TMD;전구미사일방어’,
이정민,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와 주변국들의 전략”,
이우영, "남북정상회담의 문화적 효과",
장성장. “‘2.13합의’ 이후 한국정부의 대북정채 과제.”
2007 남북정상회담합의 해설자료
제2차 남북경협 실무접촉 개최결과 자료
동아일보
신동아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월간조선
월간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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