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동아시아의 경제적불평등 한중일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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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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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제기

II. 동아시아 불평등의 전반적 실태와 추이

III. 불평등 문제의 다양성과 특수성

1. 한국의 ‘양극화’ 현상

2. 일본의 ‘격차사회(格差社會)’

3. 중국의 도농격차와 지역격차

IV. 동아시아의 불평등에 대한 원인분석: ‘다양성 속의 유사성’

1.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2. 사회복지제도의 취약성과 성장우선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문제제기

발전연구 분야에서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주목받은 것은 이들이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장기간의 고도성장을 달성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도성장과 더불어 경제적 성과가 비교적 평등하게 분배되고 빈곤이 축소되는 ‘공유된 성장’(shared growth)을 달성한 것도 중요한 한 이유였다(World Bank, 1993; Campos and Root, 1996). 실제로 이들이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시기의 소득불평등 추이를 보면 전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실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서 ‘성장’과 ‘분배’는 서로 상충되는 상반관계(trade-off relation)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아주 예외적이라 할만한 성과이다.* 이 논문은 2007년 11월 한국비교사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됐던 글임을 밝혀둔다.
성장과 분배의 상반관계는 주류 경제학계의 일반적 정설이다. 급속한 경제성장은 생산성이 높은 산업부문 및 기업과 생산성이 낮은 부분간의 격차를 확대시킴으로써 자산 및 소득불평등을 가져오게 되고, 반대로 평등한 소득분배는 생산성이 높은 산업부문 및 기업의 혁신의지와 잠재력을 희생시키기 때문에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마오쩌뚱(毛澤東)이 이끌던 중국도 사회주의 경제체제라는 특성 때문에 경제성장 자체는 지지부진했지만 평등한 분배만큼은 확실하게 담보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동아시아의 ‘평등 신화’는 최근 들어 급격하게 붕괴되는 조짐을 보인다.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평등한 국가였던 일본은 1990년대 장기불황기 이후 실업율이 상승하고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중류사회(中流社會)’가 해체되고 ‘격차사회(格差社會)’가 도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橘木俊詔, 1998; 三浦展, 2005).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는 불평등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1997년 IMF 위기를 경험하고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불평등과 빈곤은 전례없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단적으로 ‘양극화’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을 상징하는 최대 화두가 되었다. 1979년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중국은 과거 동아시아 국가들을 뛰어넘는 고도성장을 달성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 성장의 그늘에 가려져있던 도농격차, 빈부격차의 문제가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현재의 중국을 전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할 정도이다(Wang, 2000).
전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였던 동아시아 국가들은 왜 최근 들어 ‘불평등한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이 최근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의 실태와 추이를 소득 및 분배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각각의 사회에서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게된 원인을 규명하는데 주된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세계화(globalization)와 신자유주의 시대에 나타나는 경제적 불평등의 일반적 성격과, 그것이 개별 사회의 역사적·구조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굴절되어 표출되는 양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동안 동아시아 국가들은 비교적 ‘평등한 사회’였던 만큼,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사회정의를 가늠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부각되지는 않았다. 경제적 불평등은 민주화와 권위주의, 젠더문제, 시민권의 문제, 절대빈곤의 탈피 등과 더불어 사회문제를 구성하는 한 차원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 모두에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소득불평등의 경향성은 이들 사회에서 사회정의의 인식과 지형을 바꾸어놓고 있다. 이는 곧 이들 사회가 향후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일차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불평등 문제임을 시사한다.


II. 동아시아 불평등의 전반적 실태와 추이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다른 사회의 불평등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지표로는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배율을 들 수 있다.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은 완전평등 상태, 1은 완전불평등 상태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0.4를 넘으면 사회적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소득5분위배율은 최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으로 나누어 최상위집단의 소득이 최하위집단의 소득보다 몇배나 높은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지표조차 불평등의 수준을 국가별로 직접적 또는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상당한 난점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조사대상과 조사항목이 무엇인가에 따라 동일한 지니계수나 소득5분위배율이 한 국가내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의 경우, 그 기준이 가구소득인가 개인소득인가, 근로자가구인가 전가구(농어민, 자영업자 포함)인가, 도시가구인가 전국가구(농촌 포함)인가에 따라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통상적으로 가구소득 기준 도시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조사가 지니계수가 낮게 나온다. 그리고 조사항목의 경우, 소득자료인가 소비실태자료인가, 소득은 시장소득인가 가처분소득인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된다. 시장소득의 경우 조세나 사회보장이전에 의한 재분배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에 비해 지니계수가 높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990년대 이후 한국, 중국, 일본의 소득불평등이 시간적 변화에 따라 어떠한 추이와 흐름을 보이는가를 파악하는 선에서 불평등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의 은 한국의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배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불평등 지표


도시근로자가구(2인이상)
전국전가구
지니계수
소득5분위배율
지니계수
소득5분위배율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0.284
0.284
0.291
0.316
0.317
0.312
0.310
0.310
4.42
4.42
4.63
5.41
5.32
5.18
5.41
5.38
-
-
-
-
-
0.341
0.344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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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7.35
7.6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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