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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문화] 한국사회의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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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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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문화] 한국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주제 관련 이론
○1기능주의적 관점
○2상호작용주의적 관점
○3갈등론적 관점
○4여성학적 관점
2. 원인
○2 성매매 당사자들의 요인

3. 실태와 문제
-성매매의 규모
-성매매의 유형
-성매매 여성의 생활 실태

4. 대책

5. 결론

성매매 여성이 겪는 인권 침해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문제가 이슈화 된 것은 일명 ‘쉬파리 사건’ 때 부터이다. ‘쉬파리 사건’은 2000년 9월 19일, 일명 ‘쉬파리 골목’이라 불리는 군산시 대명동 성매매 업소에서 화재가 발생, 쇠창살로 막혀 있던 건물에 감금되어 성매매를 강요당해 오던 여성 5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성매매를 단순한 여성 개인의 타락쯤으로 치부하던 사회에 충격을 안겨 주며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처음으로 돌아보게 만든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도 2002년 군산시 개복동에서의 또 한번의 화재사건으로 여성 14명이 숨졌고, 2005년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일어난 화재사건 당시 여성들은 밀폐된 건물에서 탈출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 특히 2005년의 사건은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성매매 영업을 한 후 낮에 화재가 일어나 인명피해를 입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즉, 성매매에 사회가 관심을 쏟기 시작한 지 6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으며, 가장 최근에 제정된 성매매 여성의 탈 성매매를 위한 성매매 특별법도 실패한 법안이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자체에 대해서 합법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그에 걸맞는 법적 대책이 급박히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본고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성매매 확산의 원인과 성매매 여성의 인권유린의 실태파악이라는 측면에서 성매매를 다룰 것이고, 최근에 제정된 성매매 특별법 바탕으로 성매매에 대한 대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성매매는 윤락, 매춘, 매매춘 등의 여러 가지 용어로 나타내어 진다. 우리 나라의 법체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윤락’이라는 용어를 선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윤락의 사전적 의미는 “도덕적타락” 으로 이미 그 용어에 성적 문란함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포함되어 있고, 성매매를 오로지 “성을 파는 자”의 측면에서만 규정한다. 2002년 발의된 ‘성매매 방지법안’에서는 기존의 “윤락”이라는 용어를 “성매매”로 대체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매춘 역시 성을 파는 행위만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거부감과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내의 여성운동 진영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가장 널리 사용된 개념은 “매매춘”이다. “매매춘”이라는 개념은 성을 팔고 사는 측면을 조명함으로써 경제적 필요에 의한 거래의 측면을 부각 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매매춘”의 “춘” 은 성을 봄에 비유하고, 남성의 성욕을 마치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며 상대적으로 성을 파는 여성에 대한 비하가 담겨있다.
따라서 “성매매”는 성 산업화와 상품화의 실태와 그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에 대한 억압의 구조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의 여성학적 시각의 보고서에서 주로 쓰여진다.
그러나 필자는 도덕적 논의를 넘어서 성매매의 실상과 성매매 산업의 범람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존재하는 문제의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여성학적 시각에서 “성매매”가 사용되는 것과는 별개로, “성매매”가 그 자체로 가장 객관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사용하기로 하겠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성매매 중 가장 많은 숫자인 여성공급자와 남성수요자의 측면에서의 성매매를 주로 다룰 것이다.

주제 관련 이론
○1기능주의적 관점
이것은 성매매가 어떻게 사회의 중요한 기능들에 기여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사회에 어느 정도의 성매매의 존재는 사회의 전반적 안정에 기여한다고 본다. Kingsley Davis에 의하면 성매매가 성적 행위규범이 제한적인 사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에 기여하기 때문에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2상호작용주의적 관점
상호작용주의적 관점에서는 사회 심리학적 이론 틀을 이용해 성매매 여성이 되는 이유와 그러한 일의 선호여부와 같은 문제들을 연구한다. Howard Becker에 의하면, 성매매 여성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점에서 어떤 다른 직업에 들어가는 것과 유사하다고 한다. 즉 성매매는 다른 직업보다도 그들에게 더 큰 자율성과 더 많은 직업선택권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갈등론적 관점
성매매에 관한 이 관점은 사회내에서 권력과 성적 직업간의 관계를 강조한다. 뒤에서 다룰 자유주의적 여성주의를 이용하는 갈등론적 분석가들은 성매매가 비범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즉 성매매를 범죄화하는 법률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매매는 희생자 없는 범죄, 즉 그것은 경제적인 교환(거래)에 자진 참여자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희생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범죄이다. 그러므로 성적 노동자들이 경찰과 법관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성매매는 성 산업에 있어서의 성적 노동이고 그래서 노동문제로 취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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