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징계에 대한 노동법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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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징계권의 법적성질과 징계의 종류
Ⅲ. 징계의 실질적 요건
Ⅳ. 징계의 절차적 요건
Ⅴ. 부당한 징계의 구제절차
Ⅵ. 마치며
1. 징계권의 법적 성질(근거)
1) 학설
대등한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징계권이 부여되는 근거에 의문이 제기된다.
학설에는 사용자고유권설, 계약설, 법규범설(判), 자치규범설 등이 있으며, 다수설은 징계권의 근거를 노사공동의 기업질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노사협정 또는 취업규칙등의 자치규범에서 찾는다.
2) 판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법 테두리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정한 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하여 법규범설 입장에 있다.
3) 검토
생각컨데 징계제도는 노사의 자치규범에 의하여 징계사유와 방법, 절차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제한받는다 할 것이다.
2. 징계의 종류
1) 견책․경고
견책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이며, 경고는 구두․문서로 훈계할뿐 시말서의 제출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징계방법이다.
2) 감급
감급은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다만 근기법에서는 감급액이 지나쳐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금기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한도내의 감급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출근정지 또는 정직
출근정지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