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우리나라 노사관계 특징 전반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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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우리나라 노사관계 특징 전반의 고찰-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2/361938-0002.gif)
![[노사관계] 우리나라 노사관계 특징 전반의 고찰-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2/361938-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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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향후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 방향
유럽의 노사관계에서 가장 커다랗게 배울 수 있는 점은 비록 영국에서는 자발적 노사관계에 기초하여 법과 규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의 자율에 의존하는 노사관계라 할지라도 과거의 전통 속에서 노동당정부와 산별 또는 부문별노조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제도적인 흐름은 여전하며 독일이나 스웨덴은 급속한 단기의 성과보다 오랫동안 체험과 역사를 통해 형성된 자신들의 노사관계의 협력적 전통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유효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화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것은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과제이며 이것은 노동조합 역시 벗어날 수 없는 고민의 화두이기도 하다.
과연 이러한 경제적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과 절차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협력적 노사관계가 사실 가장 빠른 해답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제도적인 시도는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산별노조의 구체화 및 노사정위원회라는 협력적 모델을 구축함으로서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산별노조에 대한 부분은 노동조합 내에서도 이미 상당 부분 공론화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다 체계화된 상부조직의 건설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개별기업의 이해관계에 이끌리기만 하는 상부조직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전망에서 노동자의 사회적·조직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더불어 명실상부한 지도력을 갖춘 전국적 노동조합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마련된 노사정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은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강하게 역사적으로 형성된 대립적인 노사관계 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과연 어떠한 경로를 통해 노사관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가 그리고 협력적 노사관계의 틀을 만들 수 있는가가 고민되지 않을 수 없다. 노사관계의 신뢰는 법을 강조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은 이미 노사간에 그 위상이 많이 떨어져 있으며 다만 통제의 수단이 될 뿐이다. 노사간의 신뢰구축은 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실천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부분이며, 법은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적인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한국사회에서는 인식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생각해보아야 할 사안은 유럽 여러 국가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개념들이다. 유럽 국가들은 지금 단순히 임금협상만을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보호조치, 일과 생활의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실업자에 대한 문제 등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