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관련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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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관련된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235-0002.gif)
![[노동법]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관련된 검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235-0003.gif)
분야
hwpII. 노조법상 근로자와의 구별
III. 근기법상의 근로자 개념
IV. 특수고용직종사자 보호 문제
1. 의의
특수고용직종사자란 해당사업주와 특정 노무의 제공을 약정하고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특정한 지휘 내지 지휘 감독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자로로군 고용계약이나 위임 또는 도급에 의거하여 노무제공을 부담하는 자이다.
그러나 특수고용종사자도 특정 사업주에 대하여 ‘경제적 종속성’과 노무의 ‘일신전속성’ 그리고 노무제공에 있어 ‘직,간접적인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2. 문제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차량 기사 등은 사회적 보호 필요성의 관점에서는 근로자와 유사한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해당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3. 특수고용직종사자의 보호대책 시행
2006년 말 정부는 특수고용 종사자들에게 산업재해보험을 적용하고 직업능력개발지원도 받을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하여 2007년부터 시행 하고 있다.
이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이들 직군이 늘고 있는 추세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에 대해 근로자성 인정의 시발점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4. 검토의견
특수고용종사자의 문제는 실질은 근로자이나 사용자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근로계약 대신 도급계약이나 위임 계약을 체결하여 자영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데서 비롯된다 할 것이다.
경제적 종속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