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의 위반 및 위반 시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 단체협약의 위반 및 위반 시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329-0001.gif)
![[노동법] 단체협약의 위반 및 위반 시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329-0002.gif)
![[노동법] 단체협약의 위반 및 위반 시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329-0003.gif)
분야
hwpⅡ. 단체협약의 내용 전반
Ⅲ. 단체협약 위반의 효력
IV. 형사처벌의 적용여부
V.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방안
VI. 마치며
1. 규범적 부분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
규범적 부분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 노조법상에서 그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여 벌칙의 적용을 받게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좀 더 확대하고 벌칙의 적용과 민사적 책임을 함께 지도록 입법화 해야 할 것이다.
2. 채무적 부분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적 부분 위반에 대한 그 효력은 많은 문제점들 앉고 있다. 채무적 부분 위반에 대해서도 노조법상 그 구성요건을 좀 더 세분화 하여 규정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실질적인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입법의 보완을 하여야 할 것이다.
VI.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은 헌법에서 보장된 근로자들의 근로3권의 구체적인 실현활동을 통하여 체결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존권 및 노사대등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의의는 크다 하겠다. 국가 또한 단체협약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현행 노조법에서는 단체협약에 관한 많은 보호규정을 두고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협약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많은 애로점이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불합리한 것이라고 아닐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형벌권의 발동을 무조건적으로 위헌으로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