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대한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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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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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대한 쟁점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주휴제
Ⅲ. 휴일근로와 가산임금

본문내용

Ⅲ. 휴일근로와 가산임금

1. 지급액
휴일에는 근로의 의무가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에도 근로하게 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급휴일의 임금은 통상임금 250%, 무급휴일의 경우에는 통상임금 150%를 지급해야 한다.

2. 휴일대체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통상의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판례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이는 적법하고 사용자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한다.

참고문헌

이상윤 - 노동법 3판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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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일에 대한 쟁점 검토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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