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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경제학] 소득양극화와 소득 불균형 문제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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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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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소득양극화와 소득 불균형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순 서
1. 서 론
2. 가계부채의 변화
2.1 가계부채증가의 전 세계적 공통성
2.1.1 북구 3국의 가계부채변화 추이
2.1.2 미국과 영국의 가계대출부실화
2.2.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
2.2.1 한국의 가계부문 금융부채 추이
2.2.2. 부채가구의 채무부담추이
2.3 다른 나라와 한국 가계부채상황의 유사점과 차이점
2.4 가계부채증가의 원인
2.5. 가계부채증가의 영향
2.5.1 가계부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2.5.2 가계신용위험지수 추이
3. 소득양극화와 소득불균형
3.1 소득양극화와 소득불균형 추이
3.1.1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의 추이
3.1.2 1997년 외환위기 후 추이
3.1.3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추이
3.2 양극화 현상의 원인 및 문제점
3.2.1 양극화의 대내적 원인
3.2.1.2 산업 구조의 성숙
3.2.1.2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의 급격한 구조조정
3.2.1.3 저성장에 지속으로 고용 창출력 저하
3.2.1 양극화의 대외적 원인
3.2.1.1 세계화의 부작용
3.2.1.2 세계화의 부작용
3.3 양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3.3.1 소득양극화의 가계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
3.3.2 소득양극화가 가계에 미치는 실물 경제적 영향
4.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책
4.1 양극화 현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 -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4.1.1 중산층 탈락 방지
4.1.2 중산층 진입 촉진
4.1.3 미래 중산층 육성
4.1.4 미래기획위원회의 중산층 대책에 대한 검토
4.2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완대책
4.2.1 단기 대책
4.2.1.1 사회안전망 체계의 보완
4.2.1.2 가계 부채의 해소
4.2.2 중기 대책 - 덴마크의 골든 트라이앵글 모델
5. 마치며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서 론

1997년 외환위기 사태와 2007년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의 경제주체들인 정부, 기업, 가계에게는 많은 시련이 있었다. 경기가 후퇴하고 불안정해지면서 기업은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했고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었다. 가계는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했으며 정부는 이런 가계와 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야 했다. 일련의 개혁 속에서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세 경제 주체가 겪었던 경험은 모두에게 어려운 경험이었겠지만 특히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쪽은 가계였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수많은 실업자의 양산을 의미하고 사실상 기업이 감수해야할 고통이 가계로 전이됨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들도 기업을 살리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조세부담은 무거워지고 물가가 상승하여 가계에 부담을 지웠다. 가계가 경제의 근본단위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정부의 부담은 근본적으로 가계가 떠맡아야 했을 수 있다. 일련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가계는 어떻게 변해왔고 현재의 상황은 어떨까. 그리고 가계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본 논문은 시작한다.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두 경제위기의 시기에서 현제에 이르기까지 경제주체들 중에서 가계가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는지에 대해서 다루기로 한다. 우선 한국의 가계의 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측면에서 한국의 가계들의 부채현황과 어떤 문제가 있고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두 번째로 가계소득양극화 측면에서 앞의 가계부채와 마찬가지로 한국가계들의 소득양극화 현황과 소득양극화문제에 따른 영향과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계 문제에 대해서 장·단기적인 측면에서 해결책을 논의하겠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1997년의 경제위기를 거치고 회복기를 가지고 2007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기까지 한국의 가계가 어떻게 변화해왔고 어떤 희생들을 감내해 왔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의 근본단위인 가계가 무너진다면 경제 전체가 쓰러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제시될 해결책은 경제의 근본단위인 가계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해줄 것이다.
2. 가계부채의 변화

2.1 가계부채증가의 전 세계적 공통성

2.1.1 북구 3국의 가계부채변화 추이
지난 20 여 년간 많은 국가들에서 가계부채는 급속하게 증가했다. 먼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난 것은 1990년대 초반 북구 3국(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에서였다. 1980년대 말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노르웨이는 174%, 스웨덴은 134%까지 상승했으며 핀란드는 200%에 근접했다. 1980년대 초반 북구 3국은 금융자율화를 하여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금리가 크게 하락하여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이러한 유동성 공급 확대는 자산 수요의 증가를 가져와 자산 가격을 상승시켰고 이는 자산의 담보 여력을 높여 추가 대출을 유발하였다. 하지만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염려한 정부의 금융긴축정책으로 인한 금리 상승과 경기위축 1990년대 동구 공산권체제 붕괴로 수출이 타격을 받자 경기가 위축되었다.
으로 인한 소득감소는 결국 자산 버블을 붕괴시켰다. 이로 인해 북구 3국은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시작으로 대형은행까지 타격을 받는 금융위기가 발생했다[권순우(2007, pp. 4-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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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식(2003), “비정규직 고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권순우, 이영주 외(2007), “가계부채의 위험도 진단”, 삼성경제연구소, 2007.4.

금융경제연구원(2004),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2004. 7.

김현정, 김기호, 김우영(2009),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계부채 분석”, Working Paper 366, 한국은행, 1-58.

김우영, 김현정(2009), “가계부채의 결정요인 분석”, 금융경제연구원, 2009.4.

김혜원, 김은경, 전승훈(2007), “사회안전망의 경제적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김혜원(2009): “현금급여+취업지원 패키지로 제공하자”, 나라경제 3. 한국개발연구원, 46.

대한상공회의소(2004), “한국경제의 양극화현상과 정책과제”, 2004.

대한상공회의소(2009), “가계부채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09.3.

매경이코노미(2009), “고용지표 악화지속, 체감실업률 2월 첫 15% 대 진입”, 매경이코노미 1499.

미래기획위원회(2009),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본격 시동”

시민교육연구 제 30집(2000)

신장섭, 장하준(2003), “한국 금융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 한국경제의 분석 9권 3호, 2003.

주 원(2006), “경제 양극화, 중산층 육성이 해결책이다”,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은행(2009), “금융안정 보고서 13호”, 2009.4.

현대경제연구소(2008): “국내가계 부채의 특성과 해소 방안”, 한국경제주평 317, 1-21.

현대경제연구소(2009):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경제 - 서민경제 살리기 시급하다”, 경제주평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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