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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정책] 공영방송 재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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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미디어정책] 공영방송 재원구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영방송과 방송재원의 개념


    2. 공영방송사 재원구조 및 문제점

    (1) KBS
    (2) MBC
    (3) EBS



    3. 해외의 공영방송

    (1) 영국 공영방송(BBC) 재원구조
    (2) 프랑스 공영방송 재원구조
    (3) 독일 공영방송 재원구조
    (4) 일본 공영방송 재원구조


    4. 결론 및 개선안
    본문내용
    공영방송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선정성과 공정성 못지않게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가 바로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방안이다. 방송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만 방송인들이 광고수익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시청률에 연연하지 않고 공공성이 높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디지털 위성방송, IPTV, 디지털 케이블 TV, 인터넷 방송 등 다매체 다채널로 방송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오랫동안 독점적 이익을 누려왔던 지상파방송 시장의 기본 질서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한 방송환경 변화의 핵심은 방송 서비스의 이익 창출 구조가 변화한다는데 있다. 전통적으로 방송은 수신료와 같은 공적 재원이나 광고수익과 같은 간접적 재원 조달 방법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디지털 위성과 DMB 등과 같은 새로운 매체가 직접 시청에 근거한 수익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채널 간은 물론 매체 사이에도 더욱 극심해지는 상업적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공영방송은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타 매체들과의 경쟁에 직면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공영방송과 방송재원의 개념

    공영방송이란 ‘국가기관,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방송 사업을 경영하되, 영리를 직접적 목적으로 삼지 않고 시청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방송’을 말한다. 공영방송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공법적 조직과 경영을 해야 하며, 둘째 사회적 통제에 의한 형평성, 독립성, 중립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고, 셋째 시·청취료를 방송 재원으로 삼는 것이다. 공영방송은 순수, 혼합, 상업적 공영방송이라는 3가지 형태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감사원 KBS 특별감사 (2004)

    ① 순수 공영방송은 공적 재원이 80% 이상에 광고수입이 10%미만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가 여기에 속한다.
    ② 혼합적 공영방송은 공적 재원이 50% 이상에 광고수입 30% 미만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독일의 ARD/ZDF와 프랑스의 F2 등을 들 수 있다.
    ③ 상업적 공영방송은 공적재원 50% 미만에 광고수익 30% 이상으로 오스트리아 ORF와 우리나라의 KBS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방송법 제56조(재원)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의 경비는 제64조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 광고 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영방송의 수신료는 “국민들이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로 차별 없이 양질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공영방송사에 방송 프로그램을 개발, 제작하도록 법적 신탁을 부과하면서, 방송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국민 모두가 납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수혜자인 국민들이 수신료를 내고 방송사에 방송을 신탁하는 형식이므로, 공영방송은 사회 각계각층에 맞는 기본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지역·연령·계층별 형평성 실현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또 공영방송은 시청자가 납부하는 수신료를 주요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과 자율을 확보하면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고,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 및 소수 이익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과 방송위원회와 이사회와 같은 시·청취자 대의기구등 사회적 통제기구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방송재원이 수신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방송재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사적 재원이며, 다른 하나는 공적 재원이다. 사적 재원으로는 광고와 유료 이용료가 대표적이고 공적 재원에는 수신료와 정부 보조금, 그리고 공익적 목적으로 상업방송으로부터 징수하는 방송발전기금 등이 포함된다.



    공영방송 재원조달 방법의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공적재원


    수신료


    -변동성이 작고 안정적 조달가능
    -외부로부터 독립적 운영가능
    -다양한 주제에 대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제작, 편성 가능

    -동일금액 징수로 소득 역진적 측면
    -수신료 수준결정에 정치적입장개입
    -시장상황에 비탄력적

    국가보조금기금

    -비교적 안정적인 재원확보가능
    -국민의 직접 부담 없이 재원 조달 가능
    -예산편성 및 프로그램에 정부개입가능
    -대규모 재원 조달이 어려움
    사적재원

    방송광고

    -방송서비스 수준 향상 유인 가능
    -상업자본의 압력과 로비로부터
    탈피 어려움
    -시청률 경쟁으로 인해 다양하고 보편적인 프로그램 제작, 편성 제약

    유료가입료

    -수익자 부담 원칙 가능
    -접근의 보편성 원칙 위배

    출처 - 방송문화연구 (2007)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와 수용자의 수신료 부담의지에 관한 연구 (김재철, 2007)









    2. 공영방송사 재원구조와 문제점

    (1) KBS

    ● KBS의 재원구조

    KBS 손익계산서 中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 매출액
    879,970
    997,986
    999,915
    774,117
    950,263
    1,157,996
    1. 방송사업수익
    871,373
    991,836
    992,720
    767,976
    944,277
    1,149,143
    1)수신료수익
    368,509
    378,537
    398,505
    414,669
    432,995
    447,206
    2)광고료수익
    485,849
    594,457
    569,898
    335,882
    487,257
    672,316
    3)전파료수익
    833
    749
    7,997
    1,626
    -
    2,199
    4)기타방송사업수익
    16,182
    18,093
    16,320
    15,798
    24,025
    27,421
    2. 부대사업수익
    8,597
    6,150
    7,195
    6,141
    5,987
    8,854
    1)교향악단수익
    593
    630
    1,012
    960
    741
    2,330
    2)일반부대사업수익
    8,003
    5,520
    6,183
    5,180
    5,245
    6,523

    출처- 방송영상산업 통계백서 (2001)

    참고문헌
    김인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방송인 김인규의 공영방송 특강
    정인숙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방송산업과 정책의 이해
    김재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한국의 방송산업 통계
    이병섭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방송통신 융합시대 공영방송의 합리적인 재원 확보 방안
    이남표 (MBC 전문연구위원),방송재원구조-한국 방송학회 2008 대토론회 발제문에서 발췌
    이수범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공영방송의 콘텐츠 재원 확보 방안
    정윤식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재원 구조 마련을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
    - 수신료 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방송학회 제19-7차 쟁점과 토론 학술세미나 발제문에서 발췌)
    김상훈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중간광고 운영방안
    권호영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KBS의 재원구조 정상화방안(2004)
    송종길 (경기대학교 다중영상매체학부), 방송환경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방송 운영방안
    강형철, 융합 미디어 환경에서의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할 모색 및 대응
    이수범. 공영방송의 콘텐츠 재원 확보 방안
    시사IN, 제62호 (2008년 11월 22일)
    KBS 홈페이지(http://www.kbs.co.kr/susin)
    http://blog.naver.com/jspark09?Redirect=Log&logNo=80057006442
    방통융합포털 티컴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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