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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규제완화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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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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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규제완화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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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도권규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규제완화 찬반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수도권규제의 논의

1. 수도권규제의 추진배경

2. 수도권규제의 내용

3. 수도권규제의 전개과정

4. 수도권정책의 현황

Ⅲ.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규제완화 찬반론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3. 각입장의 당위성

Ⅳ. 수도권규제완화의 효과

1. 기대효과

2. 규제완화에 따른 각 세력의 시나리오

Ⅴ. 외국사례

Ⅵ. 개선방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방안

Ⅶ. 결론 - 조원의 입장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수도권 집중의 문제와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은 1960년대 이후 국토계획 및 지역개발 정책의 변함없는 '화두'였다는 점에서 결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성장과 관련해서 서로 평가를 달리 하는 찬·반 양론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 집중의 문제 또한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주화, 세계화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직면해서 수도권 정비 정책의 방향을 둘러싸고 정부 안팎에서는 적지 않은 혼선마저 빚고 있다. 따라서 현재 단계 우리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까지의 수도권 논의와 그 정책 방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조직적, 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력하게 분권-분산 정책을 추진했었다. 이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최우선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천명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균형발전의 핵심전략으로서 수도권 규제가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재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이어 선벨트 구상 등으로 변경되고 있다. 이들 구상에서 공통적인 점은 수도권을 다른 4개의 광역권과 대등한 지역으로 보든지 아니면 남해안 선벨트 지역과 1:1의 관계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보수주의 정부의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든, 새로운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의 입장에서 보든 수도권은 지금까지의 지역정책과는 달리 하나의 경제권으로서 투자와 경쟁력의 단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수도권 관리정책은 지방과의 관계 속에서 인구집중시설과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하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틀을 뛰어 넘는 수준으로 재편될 상황에 있다. 이 경우 세계화 과정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험하였던 계층 간의 격차 확대, 산업부문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격차 확대가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 확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새로운 수도권 정책기조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지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수도권 규제정책의 현황과 규제완화 추진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세계화 시대에 수도권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자.

Ⅱ. 수도권 규제의 논의

※ 수도권의 정의? 한국의 수도권은 서울과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등의 위성도시와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70 km 이내의 경기도 19개군을 포함한다. 면적은 북한을 제외한 전국토의 11.8 %에 해당하는 1만 1686 km2이며, 전인구의 40 %이상이 거주하여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핵심이 되는 권역(圈域)이다.

1. 수도권규제 추진배경

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서울로의 인구집중은 70년대 중반 이후 보다 광역적으로 확산되어 소위 수도권 집중이라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1970년대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화지역이 서울 외곽으로 확산되면서 이를 서울과 주변도시지역 내부의 효율성 문제를 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과도한 수도권 집중이 비수도권 지역을 피폐시키고 국가전체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과 수도건 규제정책이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었다. 대표적으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1984년 수도권정비 기본계획, 1994년 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제 를 계기로 수도권 규제가 본격화되었으나 크게 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2002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역혁신정책, 행복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규제의 지속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대한 법률도 개정되었는데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법령은 모두 56개에 달할 정도로 많으며,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전 지역을 커버하고 있다. 그 중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과밀해소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과 공장입지를 제한하는‘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등이다.
수정법은 경기도 전체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대기업 공장 신·증설 금지, 관광지·대규모 개발사업 제한, 대학 신설·이전 금지 등을 규제하고 있다. 또 산집법은 과밀억제권 내 대기업 공장 신설금지, 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지에서 25개 첨단 업종의 외국인 투자기업 공장 신·증설 금지(2010년말까지 한시적 허용)등을 규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9%는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50.4%, 금융기관 예금의 68%, 공공청사의 85.4%, 100대기업 본사의 92%가 모여 있다. 외국의 경우 수도권 집중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프랑스가 18.7%, 영국이 12.28%, 일본이 32.4% 수준이다. 세계 제3의 경제대국인 독일은 8,300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최대 도시인 베를린의 인구

참고문헌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방안

김용조, 이강복 -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이해

권용우, 김대영, 이자원, - 변화하는 수도권

수도권 발전대책 네이버 블로그

통계청http://www.nso.go.kr/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경실련 http://www.ccej.or.kr/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aver.com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전문가 컬럼

지역균형발전협의체 -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에 따른 비수도권 파급영향 분석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 참여정부 경제 5년

강현수(중부대, 2007) -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방안

허재완 - 수도권입지규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때,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 수도권 개발수요에 대응한 성장관리방안, 경기개발연구원

한겨레신문, 연합뉴스, 매일신문, 대전일보, 경기일보, 중알일보등 다수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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