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비행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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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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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 비행아동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교과서 내용 정리
1.비행아동의 처우방법과 현황
1)비행아동의 처우방법과 유형
2)비행아동의 현황
3)소년범죄의 처리
2.아동비행이론
1)아노미이론
2)문화적 일탈이론 : 하층계급문화이론
3)중화기술이론
4)사회통제론
5)차별접촉이론
6)낙인이론
7)사회발달모형
8)상호작용이론
3.아동비행과 관련된 체계요인과 사회복지 실천접근
1)개인특성요인
2)가족체계요인
3)또래집단요인
4)학교관련요인
5)아동비행과 관련된 사회복지 실천접근
Ⅱ 인터뷰 내용 정리 및 사례
1.서울가정법원 실습중인 선배 인터뷰
2.비행청소년 상담자 인터뷰
Ⅲ 관련 영상
Ⅳ 조원들의 느낀 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소년들이 비행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만든 영상물 상영
(영상물안에는 차별접촉이론, 낙인이론, 상호작용 이론의 내용이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 정리에 앞서서... 비행이란?
비행은 범죄보다 넓은 개념으로 살인이나 절도와 같은 형법에 위반하는 행위와 기타 우 범 행위, 특히 청소년 비행은 앞으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포 괄하고 있다.

Ⅰ교과서 내용 정리

1.비행아동의 처우방법과 현황

1)비행아동의 처우방법과 유형

비행아동이란 용어는 20세기에 접어들어 소년법원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등장하였다. 성인과 동일하게 아동과 청소년을 다루는 것은 인도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국친사상(parens patriae)에 기반을 두어 운용되는 소년사법체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아동의 위법행위는 비행아동들이 보다 심각한 범죄를 범하기 전에 국가가 개입, 통제해야 할 상태에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써 국가의 아동복지실현의 책무를 강조하는 의미이다.
비행아동의 처우방법과 관련해 시도되고 있는 네 가지 접근은,
첫째, 비공식적 처우(diversion)의 확대다. 국가의 부담을 더는 동시에 아동의 사회적응을 최대화 하자는 것이 이 접근의 의미다. 즉,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비행아동의 처우를 맡기자는 것이다.
둘째, 비범죄화(discriminalization)다. 아동의 비행을 비범죄화함으로써 낙인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셋째, 지위비행의 비형사화다. 아동은 보호와 감독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며, 성인과 동일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 기반을 두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일시구금 같은 것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넷째, 비수용화(decarcertion)다. 이는 소년원을 폐지하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처우로 대체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이 범하는 범죄행위란 14세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하며, 촉법행위는 형벌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다. 우범행위는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다.
국가에 따라 비행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차이가 있으나, 형벌보다는 교육에 중점을 두며, 우리나라도 소년법 등에서 소년의 비행을 일반범죄와는 다르게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비행아동의 현황

지난 30년간 아동비행의 추이를 보면, 한국에서의 아동비행의 증가율은 인구증가율의 2.4 배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비행의 양상은 저연령화, 흉포화, 강력범죄화되어 가고 있다.

(1)소년범죄 현황
소년범죄는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1998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계속 낮아지고 있다.

(2)학생범죄 현황
소년범죄 내에서 학생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비행의 문제를 풀어 나가려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이행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접근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학교 기반의 비행예방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3)범죄유형별 동향
폭력범의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에 재산범의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문화의 팽배, 물질만능주의, 명품선호주의 등의 영향으로 소유하고 싶은 물건에 대한 욕구가 좌절되었을 경우 바로 재산관련 범죄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4)연령별 소년범 현황
2003년 연령대 분포를 살펴보면 14세 이하가 10.3%인 9,881명으로 가장 적고, 19세 이상이 23.8%로 가장 많다. 15세에서 18세에 이르는 각 연령별 소년범의 수가 점증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소년범의 연령별 분포는 남자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비행이 발생하는 평균연령 추정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남자아이의 경우, 평균 7세 때부터 사소한 행동상의 문제를 보이다가 9.5세에서 약간 심각한 문제행동이 시작되고, 11.9세에서 심각한 비행을 범하게 된다. 그러다 14.5세에 이르러 폭행, 절도, 강도,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를 범해 최초로 법법행위를 경험한다고 보았다. (Loeber&Farrington 1998)
소년범의 재범현황을 살펴보면 재범 이상의 소년범죄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행

참고문헌

공계순 외(2008).아동복지론.학지사.
청소년들이 만든 비행문제 심각성의 영상 :
http://video.naver.com/2007101917080702677
sbs 뉴스추적 :
http://netv.sbs.co.kr/newbox/newbox.jsp?uccid=10000363707&vAdId=013001&vAdCode=0MZZ&div=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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