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참여정부의 정보공개서비스 업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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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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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평가론] 참여정부의 정보공개서비스 업무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참여정부의 정부업무평가

1. 정부업무평가의 기본 방향

2.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Ⅲ. 정보공개 서비스 확대

1. 추진배경

2. 개념 및 추진과정

1) 정보공개관련 법령과 조직 및 제도 개선

2) 정보공개 시스템의 구축

3) 온라인 정보공개 대상 범위 및 기관 확대

Ⅳ. 평가사례

1. 평가 개요

1) 평가 목적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2. 평가결과의 총평

3. 단계별 평가 결과

1) 계획 단계

2) 집행 단계

3) 산출·결과 단계

4. 평가 성과와 반성

1) 2007년 평가의 성과

2) 2007년 평가의 반성

5.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Ⅵ. 결 어

< 참 고 문 헌 >

표, 그림 목차
< 그림 1 > 성과관리 시행계획 목표수립 체계
< 그림 2 > 정부업무평가 종류 및 체계
< 그림 3 > 정보공개 처리 현황
< 표 1 > 평가대상 기관
< 표 2 >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표 3 > 정책 단계별 평가결과

본문내용

I. 서 론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과거에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책문제와 행정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공공문제에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국민만족도를 제고하여 정부 존재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앞으로 공공재화와 서비스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과 때로는 경쟁적으로 또 연계하여 공급하는 시대로 바뀔 것이다. 국민들 또한 소득향상에 따라 높은 가격을 치르고서라도 질과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공공재화와 서비스의 품질이 민간부문에 비해 떨어진다면 국민들은 공공재와 서비스를 외면하고 이를 민간시장을 통하여 충족하고자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정부”의 논리와 가치가 아니라 행정수요자인 “국민들”의 논리와 가치에 따라서 모든 구조와 기능을 재설정하고, 업무프로세스 및 문화를 바꾸어 고객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서비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항상 개선하는 발전지향적인 모습을 지녀야만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공개서비스 확대 등 깨끗하고 탈권위적인 정부를 지향했던 참여정부의 행정서비스개선업무 평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참여정부가 출범이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역점을 둔 분야가 바로 공공부문의 혁신이다. 책임⋅경쟁 공직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고위공무원단제 출범, 성과와 보상의 연계, 확충을 위한 직무성과관리제 실시 등 다양하게 추진을 해왔다.
또한, 자율적인 성과관리 추진 기반을 위해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은 제정⋅시행하였다.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정부업무 평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한 것이다. 기존의 분절적⋅중첩적이던 평가 제도를 새롭게 통합해 과거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을 폐지하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제정한 것이다. 기존의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평가의 실효성을 놓고 학계 등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법에 의거한 다양한 평가제도가 여러 부처에서 중복적⋅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평가중복으로 인한 업무과중, 분절적 하향식 평가제도, 일회성의 단편적 평가, 평가에 따른 보상체계 미흡, 행정편의주의적인 닫힌 수동적 평가라는 문제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가평가인프라구축추진단, 2004
기존의 법은 정부업무에 대한 성과중심의 공공관리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 평가 단일화 등을 통한 평가혁신을 통해 성과지향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 바로 지난 2006년 새로 제정된 이 평가기본법이다.
참여정부가 기존의 정부업무 평가 제도를 새롭게 전면 개편, 통합적인 정부 업무평가 목표체계를 구축한 것은 정부 혁신의 핵심 축이 정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를 통한 정부 정책의 성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새로이 제정된 평가기본법은 종전 외부기관 중심의 평가에서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로 전환했다.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재정립 한 것은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 원리인 ‘분권과 자율’을 평가분야에서 구현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정부업무평가에서는 또 ‘책임 있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내세운 것이 바로 성과관리제도이다. 조직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수립해 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그 내용을 환류 시키는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직사회 곳곳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평가결과를 성과와 연계시켜 정부 내 공무원들로 하여금 ‘일만 열심히 하던 시대가 아니라 성과가 중요한 시대’라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던 것이다. 즉,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의 성과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정부업무 평가제도라는 큰 틀 속에서 평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참여 정부에서의 정부업무평가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그 중에서 정보 공개 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노력이 제대로 추진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평가개요, 평가결과와 성과, 문제점으로 나누어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자료를 인용하였고, 국회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제공된 논문과 학술지에서 참고하였으며, 용어 설명과 표, 주요 사례 등은 해당 포털 사이트를 참고하였다.

II. 참여정부의 정부업무평가

1. 정부업무평가의 기본 방향

참여정부에서의 정부업무평가의 기본 방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통합평가를 실시했다. 개별적⋅중복적인 평가로 인한 정부 부처의 평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평가를 통합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종전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6개 주요 평가 가운데 주요정책평가(기관평가), 재정사업자율평가, 정보화평가 등 14개 평가를 통합해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둘째, 자체평가 활성화를 꾀했다. 종전의 외부기관 중심의 평가에서 자체 중심의 평가로 전환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및 책임성을 제고했다. 평가계획수립, 평가실시, 평가결과 활용 등 평가시행 주체를 국무조정실 등 평가주관기관에서 각 부처로 전환했다. 주로 부처별 자체평가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고, 자체평가 담당조직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참고문헌

◆ 논문 및 학술지

최광숙.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중앙행정기관의 특정평가를 중심으로". 한양대 행정대학원, 2008.
남세현.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국무조정실, 2007.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 2007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참여정부 주요정책과제 평가 보고서". 국무총리실. 2008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안국무조정실. 2006
"성과관리전략계획". 국무조정실. 2006

◆ Web Site
http://www.open.go.kr/ (열린 정부 사이트)
http://www.google.com/ (포털 사이트)
http://www.flickr.com/ (온라인 사진 관리 사이트)
http://www.nanet.go.kr/ (국회전자도서관)
http://www.riss4u.net/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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