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정책평가] 청년실업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취업활성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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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논문][정책평가] 청년실업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취업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청년실업의 정의 및 구조적 이론
제1절 청년실업의 정의
1. 청년의 정의
2. 실업의 정의
(1) 실업의 정의
(2) 실업의 유형
① 자발적 실업(Voluntary unemployment)
② 비자발적 실업(Non-voluntary unemployment)
③ 기타(Other)
제2절 실업발생 이론과 실업유형
제3절 실업의 발생이론과 구조적 이론
1. 케인스의 실업이론과 유형
2. 비자발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3. 경기적 실업과 기술적 실업
4. 구조적실업의 발생이론
제3장 청년실업현황과 원인분석
제1절 청년실업의 현황
제2절 청년실업의 발생원인
1. 노동수요 측면
(1) 고용흡수력 감소
(2) 열악한 중소기업 근무환경 및 불균형적 기업규모
(3) 기업의 경력직 우선 채용
2. 노동공급 측면
(1) 고학력 노동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2) 청년층의 직업관과 근로의식 변화
(3) 대학교육의 현장적합성 부족
3.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
(1) 청년층에 대한 직업진로지도의 미흡
(2) 취업기간의 장기화
(3) 고용서비스 인프라 부족
제3절 한국청년이 느끼는 청년실업의 체감도 조사
1. 설문결과
2. 설문결과 분석
제4장 청년실업 개선방안
제1절 청년실업 대책에 대한 제안
1. 7+1 인턴제도
2. ‘대기업-중소기업’간 인력교류청 조직
제2절 외국의 청년실업 대책사례
1. 덴마크의 고용정책
2. 영국 - New Deal
3. 벨기에 - Rosetta Plan
4. 우리나라와의 비교분석
제5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2008년 2분기의 청년 실업률은 8.9%로 전체 실업률 3.3%의 2.6배였으며 이렇게 청년실업이 전체 실업의 2배가 넘는 수치는 거의 10년간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다. 최근엔 대학생들의 체감 실업률도 극도로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TV나 신문 등에서 청년실업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MBC 심야스페셜의 청년실업 문제 조명에서 청년실업 인구가 4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청년실업자수 2위 국가지만 대학교육수준은 조사대상 60개국 중 59위로 나타났다(세계 경쟁력 연감, 2004). 양적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 대학 교육에서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할 정도로 대학교육이 심각한 지경에 도달했으며, 실무적 사고를 전혀 배양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는 결국 청년실업과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언급과 같이 사회 곳곳에서 목격되는 실업의 문제점이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더 이상 실업의 문제는 어느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가경제 제도약을 위해서는 이러한 실업문제의 해결이 필수 해결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청년실업의 해결은 국가경제의 미래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 사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가 고착화 된다는 것은 향후 한국을 이끌어 나갈 인적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개발,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10-20년 후 국가 경제력에 지대한 타격을 초래할 것임이 자명함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심각한 청년층의 취업난은 경기요인을 넘어서 구조적, 제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현상이며 이에 사후적인 실업 대책보다는 원인분석을 통한 예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청년 실업에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인지하고 우선적으로 그 실태와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 분석해 보고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여러 선진국들의 청년실업 문제해결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청년실업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적 작업의 일환에서 청년실업이 증가하게 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개략적으로 네 가지 차원으로 제시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전체 실업비중에서 청년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구조를 이해해야 할 것이며 둘째, 기업의 인적자원 활용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기업들은 양성을 위해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신규인력 채용을 줄이는 대신에 즉시 활용 가능한 경력직 인력을 수시로 선발하며, 기업의 인적자원 활용 패러다임이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는 방식에서 우수인재를 외부에서 수혈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성과주의를 강화하고 상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인력운영면에서 상시 구조조정과 유연화를 추구하면서, 핵심인재 위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청년층 직업관과 근로의식 변화를 들 수 있는데 청년들의 직업의식과 가치를 보면 가치 있는 일 보다는 편하고 쉬운 일을 찾고, 고학력들이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3D업종이나 중소기업 취업기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가치관을 보면, 땀 흘려 노력하여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건전한 근로의식이 부족한 반면, 높은 보수와 안정된 자리를 원하면서도 치열한 자기개발과 현장 경험에 대해서는 소극적 자세로 임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청년 실업문제의 증가에 대한 세부내용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본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실업과 청년실업에 관련한 여러 이론들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해소 즉, 취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각 이론들이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를 추론해 보려 한다.
둘째, 실업이 이미 발생한 후의 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에 실업의 발생소지를 차단하는 사전적 대응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실업대책 유형과 성과를 전반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특히, 중장기적인 실업대책과 최근의 실업대책을 비교분석함으로서 현행 실업제도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넷째, 실업난에 대한 청년층의 체감도를 설문지를 통해 조사해 봄으로써 수치적인 통계로 그 분석을 통해 현 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볼 수 있다.
다섯째, 외국에서의 청년실업 사례들을 몇 가지 제시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취업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점에서 논의해 보고 우리나라의 사례와 비교분석 함으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1. 단행본

ㆍ금재호,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 사회과학농촌 (9), 2007, p27~54
ㆍ이병희,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3
ㆍ채구묵,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원인분석 및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56(3), 2004, p166~167

2. 논문

ㆍ박형근,「실업의 원인과 해소방안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8~16
ㆍ이현주,「한국의 청년실업 대책에 관한 연구」, 동의대 대학원 석하학위논문,
2004, p.5
ㆍ장천복,「청년실업의 실태,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원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4, p28~57

3. 정기간행물

ㆍ국회예산정책처, 일자리 지원사업 평가, 2006
ㆍ국회예산정책처, 2007년 하반기 주요 경제정책과제 분석, 2007
ㆍ표한형, 학력 인플레가 청년 실업을 부추긴다. 현대경제연구원, 2007
ㆍ한국경영자총협회, 2007년 신규인력채용동태 및 전망조사, 2007

4. 신문기사

ㆍ경향신문, “대졸자 절반이 백수이거나 88만원 세대”, 2007년 11월 18일자
ㆍ매일경제, “한국 작년 고용율 63.7%, OECD 평균에도 못미쳐”, 2007년 9월 13일자
ㆍ연합뉴스, “교육에 대한 기업인들의 인식 크게 개선”, 2007년 7월 2일자
ㆍ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청년실업대책, 해외는? 그리고 우리는?”, 2008년 10월 28일자
ㆍ중앙일보, “10대 기업과 업종 평균의 대졸 초임”, 2007년 1월 4일자
ㆍ한겨레신문, “대졸 초임 198만 3천원”, 2007년 11월11자
ㆍ한국일보, “대학생 희망연봉 2,949만원”, 2007년 11월 14일자
5. 인터넷사이트

ㆍKOSIS국가통계포틸 http://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