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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국회 감시평가의 사례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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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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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분석] 국회 감시평가의 사례와 개선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국회 감시평가의 개관

제1절 국회 감시평가의 의의
제2절 국회 감시평가의 중요성
제3절 국회 감시평가의 종류
제4절 국회 감시평가의 환류

제2장 국정감사에 의한 평가

제1절 국정감사 제도의 개요
1. 국정감사 제도의 의의
2. 기능
3. 연혁과 법적근거
4. 구별개념 (1)감사원감사 (2)국정감사와 국정조사
5. 절차
6. 분석의 틀

제2절 감사준비 요인의 분석
1. 감사일정
2. 대상기관
3. 자료갈등

제3절 감사실시 요인의 분석
1. 접근방법
2. 감사운영
3. 지방자치단체 감사
4. 결과처리

제4절 감사효과와 환류기능의 분석
1. 공론화
2. 정책개선
3. 정보수집
4. 환류기능

제3장 국회 예산정책처의 예산사업평가

1.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의

2. 국회 예산정책처 감시평가의 사례

3. 국회 예산정책처 감시평가의 문제점

4. 개선방안

제4장 국회 감시평가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국회 감시평가의 개관

제1절 국회 감시평가의 의의

19C의 엄격한 권력분립 하에서 의회의 본래 역할은 주로 입법 작용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20C 들어 북미 및 서구 유럽지역에서는 전후 복구과정에서 복지국가가 등장하였고, 동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뒤늦은 산업화로 발전국가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권력분립 및 상호견제의 원리에 다소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전자는 국가가 분배 및 형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사용하고 후자는 전략사업의 보호 및 육성을 정부주도의 강력한 경제개발 정책을 지향했다. 그 결과 국가의 확대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다시 행정부의 거대화, 그리고 권력의 통합으로 이어졌다.
거대한 행정부의 등장은 입법부인 의회의 위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법을 제정 및 개정하는 것이지만 현대국가에서는 오히려 행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입법을 주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정집행이라는 행정부 본래의 역할은 경향성이 약화된 반면 행정부의 독자적 결정이 보다 중요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행정부의 입법강화현상이 발생하게 되자 이에 대응하여 국회 새로운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생겼다. 의회는 입법이라는 고유의 기능에 더하여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정부의 권한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의회의 역할이 조명 받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개발도상국으로서 효율적 경제발전을 위해 전통적으로 행정부의 독주를 용인해 왔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여타의 의회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행정부(대통령)의 법률제안권을 인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입법과정에서 행정부의 영향력이 더욱 강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행정부 우위에 따른 권력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평가의 한 축으로서 국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2절 국회 감시평가의 중요성

행정부의 국회에 대한 책임은 민주정부의 요체이다. 민주국가에서 국회의 수권적 행동은 행정적 권한의 근원이 된다. 행정체제에서 권한을 부여하거나 이를 제한하고 행정활동을 조사 비판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은 책임 있는 정부를 위한 안전장치인 것이다(오석홍, 1998). 현대 행정국가 하에서 강력한 행정기능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주체는 다양하지만 국회의 행정부 감시활동은 입법, 예산에 대한 결정권한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 국정평가기능은 행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강력한 수단인 것이다.
입법권, 예산심의권, 국정감사․조사권 등의 통제수단이 적절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정평가를 통하여 그 평가내용이 환류(feedback)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 감시평가는 그 결과를 입법 및 정책결정에 반영하고 또한 효율적인 예산심의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는 것이다. 특히 예산 과정과 관련하여 행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 등이 효과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하여 정부의 공공재가 사회적으로 최적상태에서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행정부 감시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또는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관료사회의 비효율은 통제되기 어려울 것이다(박병식 외 2005).
의회는 단순히 수동적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처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권한을 갖는 권위적 존재이다. 따라서 사전․사후적 통제를 통하여 관료적 비효율을 예방 또는 처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의회의 국정감시․평가기능이 요구되는 것이다. 국회가 국정평가를 해야 하는 주요 목적은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정책 및 사업의 결과에 대한 책임성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즉 국정에 대한 감시, 평가는 정책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며 정부사업의 계속시행과 예산배정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 국정평가는 결국 정책평가의 결과가 정책 및 사업 등의 주요 정책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되고,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것이다.

제3절 국회 감시평가의 종류

우리 헌법에서는 국회의 행정부 통제장치로서 1) 입법권(헌법 76조) 2)예산안의 심의․확정권(헌법 90조) 3)국정감사․조사권(헌법 97조) 4)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의 임명동의권(헌법 제62조․제73조 및 제105조) 5)국무총리․국무위원해임의결권(헌법 제99조) 6)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권(헌법 제 101조) 등을 두고 있다. 인적 통제를 통한 행정부 견제는 사실상 정치적인 의미가 강해 실제 행정에 대한 감독의 실효를 거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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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구, ‘국정감사 제도와 운영의 분석적 조명 : 1988~1998년의 시행경험을 중심으로’
･ 김준석, ‘17대 국회의 국정감사와 예산결산심의 과정평가’, 2006, 경기개발연구원
･ 상명대학교 혁신연구소, ‘국회 감사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2005, 국회법제사법위원회
･ 정재룡, ‘국정감사제도의 개선방안’, 2005. 5, 국회보
･ 조기호, ‘국정감사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05, 고려대학교정책대학원
･ 임종훈, ‘국정감사･조사제도의 재조명’, 2004. 9, 헌법학연구 제10권
･ 김호섭 외,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법적 한계와 역기능적 실태 : 경기도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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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홍(1998). 『행정학』. 서울:나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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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나남출판사.
･ 박재완(2004). “나라살림의 견제와 균형”. 국회의 성공조건』.
서울:나남출판사.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평가, 2008
･권오성,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전망: 미국 CBO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4
･김석준·김행범·이원희, 최광 국회예산정책처장 인터뷰, 한국행정학회 kapa@포럼 제105호,
2004
･박병식·이준호, 국회의 국정평가기능 제고를 위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 정립방안: 위임자
-대리인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4호, 2005
･이겨레·함성득,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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